정부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포스파워 2기는 기존 대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당진에코파워는 용량을 확대해 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척포스파워의 경우 LNG 여건 부적합성,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을 석탄발전 추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주민 대다수가 석탄발전의 건설을 찬성한다는 논리가 삼척포스파워의 건설을 정당화하는 가장 큰 근거였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반대, 특히 사업예정지인 맹방주민들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는 외면되어 왔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긴급 여론조사를 통해 삼척포스파워에 대한 삼척시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이달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삼척화력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의견(40.8%)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54.1%) 의견이 13.2%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주민들이 석탄발전소 건설을 찬성한다'는 기존 주장과는 크게 다른 결과이다.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의견은 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가 그간 지적한대로 사업자와의 협의에만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삼척화력의 추진 근거로 '지자체와 주민의 건설 요청'을 제시한 것은 타당성이 약하며 주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 대안을 찾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최소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는 '보류' 또는 '불확실 설비'로 반영하고, 재검토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화력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공사계획인가 만료시점을 명확히 설정하고(2~3개월) 기간 내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산업부가 사업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척화력, 강릉안인 건설로 인한 동해안~수도권 220km 구간의 고압직류송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