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산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각료결정문이 채택되었다.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 '제11차 WTO 각료회의'가 10~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으로 각료선언 채택에 실패했다.
주요 의제별로는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각료결정문이 채택된 반면, 농업, 서비스, 투자원활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성과 도출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료결정문 채택에 실패했다.
수산보조금 관련해서는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까지 과잉어획, 과잉능력,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현행 WTO 보조금 협정상 통보의무를 수산보조금 관련해서도 이행할 것을 다시 약속했다.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는 WTO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관심국들과 함께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WTO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영삼 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원인인 반무역정서 대응을 위해, WTO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과 개도국·최빈국을 위한 포용적 무역에 기여해야 하고, WTO의 분쟁해결기능이 유지·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실장은 이번 각료회의 계기 개최된 중견 5개국(멕시코, 인도네시아,한국, 터키, 호주)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다자무역체제 지지, WTO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장관 선언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