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대선 공약은 2기만 LNG로 전환하고 7기는 원래대로 건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4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은 오는 26일 공청회에 이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의 원전 재검토 공약은 지난 9월 미세먼지 대책 발표 때 5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그대로 진행키로 했고, 4기에 대해서만 가스발전 전환 협의를 진행했다.
이 4기 중 당진에코파워 2기는 가스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삼척포스파워 2기는 매몰비용 등을 감안해 환경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에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4기(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를 추가로 가스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1.3% 인상되고, 2030년에 10.9%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이 기간에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22년까지 설계 수명이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하고, 폐로 수순에 들어간다.
8차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7차 계획보다 12.7GW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13.2GW↓)과 전기차 확산 효과(0.3GW↑) 등을 감안한 것이다.
2030년 22%의 적정 설비예비율을 확보하려면 신규로 4.3GW의 발전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LNG(3.2GW)와 양수(2GW)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설비 믹스의 경우, 원전+석탄 비중은 2017년 전체의 1/2(50.9%)이었으나, 2030년에는 전체의 1/3(34.7%) 수준으로 감소한다.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량 믹스의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아래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했다.
2017년에 비해 원전·석탄 발전의 합은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LNG 발전의 합은 그만큼 증가해 발전원 간에 주고받음이 명확히 나타났다.
8차 계획을 통해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4만톤에서 2030년 1.3만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노후석탄 조기 폐지, 30년 이상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석탄발전의 LNG로 연료전환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석탄발전 상한을 제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58억톤를 넘어 2.37억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석탄· 원전의 발전량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고, 화력발전 성능개선 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8차 계획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기차 확산 등 확실한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지만, 아직 증가· 감소효과 등이 불확실한 요소들은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주시하면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에너지 기치를 내세우기에는 부족하고 '가짜 에너지전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사용한 수요전망 모델링은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요정점을 제시하는 목표수요 전망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는 현재 수준에서 총량을 더 줄이는 계획을 내야 한다. 과잉발전설비가 유지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기존 정부의 계획과 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