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하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잡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계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했다“면서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종교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며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여론 악화 속에 총리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 보수교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특별위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렇게 뒤집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권태진 목사 / 한국 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장
"(보수교계와 기획재정부가) 같이 어느정도 미흡하지만 합의가 다 됐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만약에 뒤집는다면 그건 안 돼죠."
보수 교계는 앞으로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낼 것으로 방침을 정해 종교인 과세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