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농산물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앞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의 농업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농산물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에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더 많은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재협상의) 결과물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
그러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선 1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업부문의 경우 더는 한미 FTA에서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로스 장관이 '한국은 좋은 시장'이라고 밝힌 대로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업계의 만족도가 높고, 오히려 이번 재협상 개시로 인해 업계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우리는 역으로 농축산물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미국 농축산 업계의 불안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로스 상무 장관이 자신의 주업무 영역도 아닌 농산물을 언급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농산물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업 분야를 들고 나와 자동차 등에서의 양보를 확실하게 받아내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로스 장관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상품으로는 자동차, 지역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무역적자도 자동차가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차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이 미국차에 적용하는 기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해, 이번 FTA 재협상에서 미국산 차량에 대한 규격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로스 장관은 한미 양국은 디지털 경제, 개인정보, 금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공통의 이해가 있고, 많은 영역에서 개선(reform)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를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최근 삼성과 LG 세탁기가 불공정 무역으로 적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업계의 청원뿐만 아니라 상무부 차원의 자체 조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 미국의 반덤핑 규제 등이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동시에 삼성과 LG에는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할 뿐 아니라 앞으로 연구개발까지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번 행사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동 주최 행사라는 점을 의식해, 연설 초반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에 참여한 공로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나 FTA 재협상을 앞둔 그의 연설은 한국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