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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논의…18세 선거권 등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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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논의…18세 선거권 등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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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국민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한국당은 반대

    국회 본회의장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18세 하향 방안을 논의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의견이 좁혀지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 5건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3건, 투표에 관한 사항 5건이 상정됐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 및 석폐율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병역기피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을 논의했다.

    소위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에 긍정적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자유하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은 논의를 시작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향후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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