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자료사진.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우리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의 2배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OECD 평균(80%)에 크게 못 미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로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선택진료(특진)비를 내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실 입원료는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하지만 문제인 케어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의 정상화’ 등을 주장하며 10일 대규모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 국민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난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이들의 말대로 원가 이하의 급여수가를 보전받는 비급여항목이 줄어들면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급여로 전환돼 낮아진 비급여수가는 급여수가를 올려 전체적인 총액은 맞춰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급여수가를 먼저 올린 뒤에 비급여항목 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그동안 비급여수가를 높게 부담해 낮은 급여수가를 보전해 왔는데 국민부담을 더하는 급여수가를 먼저 올린 뒤에 비급여수가는 뒤에 논의하자는 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급여화는 정부와 국민 입장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공적관리체계로 편입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행위의 원가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달라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수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만간 의료계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