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2400만원대로 치솟았다가 주말 동안 40%가까이 급락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시 한 번 가상화폐 거래소 불허 방침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가상화폐 전면 거래 금지'는 부처 간 논의 끝에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절대 이렇게는 안 간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정부 간 교류가 돼야 한다"며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도 마찬가지다. 정부 간 논의가 끝나야 그 법을 만드는 주체가 누가될 것인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옮긴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라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입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를 해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통화 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러나 부처간 논의 끝에 가상통화 거래 금지의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을 주로 한다"면서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하게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는데 다 못하게 막았다.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최고 191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8일 최고 2499만원까지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전날 1434만원까지 내려앉아 이틀새 43% 가량 폭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