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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최저임금 개선하자…재계, 식비·상여금 포함vs노동계,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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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최저임금 개선하자…재계, 식비·상여금 포함vs노동계, 시기상조"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문무일·윤석열 심상찮은 엇박자…적폐수사 시한 놓고 이견 노출"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자료사진)
    7일 신문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문무일, 윤석열 심상찮은 엇박자'라며 한국일보가 보도하고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난 5일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진 적폐수사의 특정사안에 대해 문 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 차가 적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의 최종 지휘권자인 검찰총장과 실세 지검장 간에 심상찮은 알력이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적폐수사 시한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수뇌부 엇박자에 대해 검찰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고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대검과 서울중잉지검의 파열음은 심심치 않게 드러났다.

    장기화하는 적폐수사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문 총장의 출구모색과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윤 지검장의 의지와 수사스타일이 부딪치는 상황이어서 검찰 지휘계통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라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발언이 데드라인이 아닌 수사 속도전을 강조한 말이라면서 적폐청산 종식이라는 해석을 반박했는데, 문 총장은 청와대와 사전조율없이 연내 마무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적폐청산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다.(국민,한겨레)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실무책임자들로부터 직접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일선 수사상황을 점검한 배경이 주목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최저임금 개선하자…재계, 식비·상여금 포함vs노동계, 시기상조"

    최저임금을 개선하기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는데, 의견이 팽팽했다는 소식이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연구원의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재계는 식비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는 입장을 밝혔으나 노동계는 시기상조라며 팽팽히 맞섰다는 내용이다.(경향)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인데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있지 않았던 점심값과 보너스까지 넣게되면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6.4% 오르게 되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이 받는 일한댓가는 줄어들 수 있다.

    노동계는 매달받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지는 현행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범위를 넓혀 각종 수당과 상여금까지 집어넣어야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서는 세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1안은 현행유지안, 2안은 한달주기로 지급하는 모든 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 3안은 모든 임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것인데, 2안이나 3안을 도입하려면 법을 바꿔야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 앞으로 최저임금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이 될지 주목이 되고있다.

    ◇ "청탁금지법에 청렴도 올랐나?…채용비리 기관들 꼴찌"

    청탁금지법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가 소폭 올랐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올해 공공기관 전체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09점 올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이 줄면서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경향)

    그러나 채용비리가 드러나 수사를 받고있는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군납,방산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방위사업청의 청렴도가 꼴지를 기록했고 한국마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청렴도가 낮았다.

    직원 2천명 이상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최저 5등급은 없지만 4등급에 속한 국세청이 7.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00만 촛불시민 인권상 받아…나라다운 나라 됐으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촛불시민이 독일 에버트 인권상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에버트 인권상 시상식이 5일 저녁(현지시간) 열렸는데 평화집회로 운명을 개척한 1700만 촛불시민이 인권상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 장애진씨가 한국촛불시민들을 대표해 수상소감을 밝혔다.

    "촛불집회에서 모두 한마음 한뜻이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경험을 얘기하다 끝내 눈물을 떠뜨렸다고 한다.

    시상식에는 베를린 동포와 유학생들, 현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도 참석했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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