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가운데) 신임 검찰총장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주요 수사에 대해 "연내에 끝내겠다"고 발언하자 여권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쏟아내는가 하면 청와대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나 자칫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 총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면서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는 견해을 피력하기도 했다.
올해가 불과 3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문 총장의 발언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최고위원은 직후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문무일 검찰총장님, 글쎄요. 며칠 안남은 올해내로 주요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겠나요? 오히려 졸속이 되어 무죄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요? 언급이 없으셔서요"라는 항의성 글을 올렸다.
그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보수 야당에서 나오는 정치보복 프레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소명이다.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탄탄한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개혁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재선 의원은 "너무 우려스럽다"며 "수사를 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는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걸 다 덮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도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얘기이다. 원리원칙대로 수사를 해야하는데 연내에 마무리해야하면 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는 공식 항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청와대 기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솔직히 총장이 올해 안에 수사가 안 끝난다는 걸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느냐"며 "아직 피의자 소환도 안이뤄졌는데 연내에 무슨 수로 끝내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의 큰 주제들을 다 건들이고 있으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총장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한 삼선 의원은 "정치권이 총장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경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적폐청산 수사가 길어질수록 당연히 국민의 피로도와 검찰의 부담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일 것이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은 있을 수 있어도 검찰에 독립된 수사권이기 때문에 여당이 수사 기간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