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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취업시장에 인구절벽 닥친다…경기회복에도 취업증가폭 되레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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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취업시장에 인구절벽 닥친다…경기회복에도 취업증가폭 되레 둔화"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2월 06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5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며 속개된 가운데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정세균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법인·소득세율 인상 '부자증세' 물꼬…쪽지예산 횡행"

    6일 신문에서는 4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처리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다.

    법인세율이 26년 만에 상향조정되고 소득세율도 오르면서 부자증세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내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막판에 1조3천억 원이 늘어나 9년 만에 최대로 증액되는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이 횡행했다는 비판이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 선방, 빈손 한국당, 웃은 국민의당'이라는 평가인데 그러나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삐걱하게 됐다는 진단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새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 정국 흐름을 좌우할 3대 변수는 '지방선거와 선거구제, 개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자료사진)
    ◇ "취업시장에 인구절벽 닥친다…경기회복에도 취업증가폭 되레 둔화"

    '취업시장에 내년부터 인구절벽이 닥친다'는 기사가 주목이 되는데 경기회복에도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30만 명 밑으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하고있다.

    한국도 일본처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탓에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되는 현상이 내년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32만4천 명에서 내년에는 29만6천 명에 그치는등 경기 회복흐름에도 취업 증가폭이 되레 둔화될 것이란 진단이다.

    특히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점차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저출산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5~10년 후에는 인구부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시대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서 청년 취업난은 여전할 것이란 전망인데,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기대수명 평균 82.4세로 늘어…건강수명은 줄어 17년은 골골"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평균 82세로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평균 82.4세로 1년 전보다 0.3년 늘어났다는 통계청 분석인데, 이는 지난 10년 사이에 3.6년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어 17년은 골골하다고 한다.

    특히 평균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여아의 경우 85세를 살지만 20년은 아프다고 하는데 수명보다 아픈 기간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금주와 금연의 확산으로 간과 폐질환이 이전보다 크게 줄면서 남성의 수명이 빠르게 늘어 여성과의 기대수명 격차도 6.1년으로 줄어들었다.

    장수의 주적은 역시 질병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3대 사망원인으로 꼽혔는데 특이한 점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오래 살기는 하지만 고혈압,당뇨,심장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기간이 길어져 결국에는 노년층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흡연과 음주를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자료사진)
    ◇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비싸다…일본의 2.4배, 프랑스의 17배"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이 비싸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이 일본의 2.4배, 프랑스의 17배, 핀란드의 45배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데, 핀단드 컨설팅업체 리휠의 분석 보고서이다.(한겨레신문)

    스마트폰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당 가격이 한국이 13.4유로(약 1만7300원, 1유로=약1290원)로 캐나다 12.1유로, 미국 9.6유로, 일본 5.7유로, 독일 5유로 등에 비해 더 비싸다.

    또 30유로(약 3만87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보면 한국은 0.3GB로 4번째로 적었다.

    한국,캐나다,미국,일본,독일 등의 통신사들이 여전히 데이터 가격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내 이통사들은 음성통화 무제한이 보편화돼있고 네트워크 속도가 한국보다 떨어지는 나라와 단순비교는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 (사진=유튜브 캡처)
    ◇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 평양 도착…북핵 대화모색 나서"

    6일 신문에서는 또 유엔 사무차장의 평양 도착 사진이 실려있는데, 북핵 대화모색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5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북한 인사들과 악수하는 사진이 실려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유엔 고위층 방문은 처음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재연되고있는 한반도 강대강 구도 완화를 위해 유엔이 대화모색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펠트먼 사무처장의 방북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다음 날 초청을 확정한 것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있다.

    북핵문제가 적절한 중재자 없는 교착국면을 맞고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북이 북한의 초청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북핵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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