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가치가 '성평등'
- IMF 총재, 여성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 GNP도 10%이상 상승할거라 예측
- 긴급지원 필요한 빈곤가정엔 한시적 양육비 지원 필요
- 청소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현실 막아야
- 아동수당, 시기적으로도 빨리 지급돼야
- 낙태죄 폐지, 이분법적인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아
- 중요한 건 여성의 건강, 불법 낙태와 시술로 인한 여성 건강 훼손은 막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5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정관용>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관한 이슈들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샘, 또 성심병원 사태 같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 저출산 대책, 낙태죄 폐지 논란, 요새는 여혐, 남혐 논란. 이런 것들 결코 여성만은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여성들의 인권 또 여성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요. 그런 만큼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정책 이끌고 있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연결해서 이런저런 현안들 말씀 좀 듣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현백> 안녕하세요. 정관용 선생님.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정현백>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관용> (웃음) 예. 7월에 취임하시고 이제 한 다섯 달 됐어요, 그렇죠?
◆ 정현백> 네.
◇ 정관용>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 정현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 소회 한 말씀 해 주시면요.
◆ 정현백>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출발하셨고, 내각의 여성 비율도 31.4%로 올라갔고요. 이거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가 성평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성평등을 얘기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마음에 부담과 책임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정책 영역은 광범위하고 가치도 많아서 작은 예산과 인력으로 우리 여성가족부 식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역할은 정책의 사각지대 특히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치는 일이어서 여성가족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래전부터 여성 운동계를 이끌어오셨고 그쪽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막상 정부에 가보니까 밖에서 외치던 것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 정현백> 그렇습니다. 이상하고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려고 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국회에 가 계시다고요?
◆ 정현백> 네.
◇ 정관용> 이번 법사위에서 다뤄질 여가부 관련 법률을 중요한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정현백>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나는 저희가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한시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빈곤 가정의 경우에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경우에 본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분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걸 법안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정관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소득, 재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정부가 먼저 우선지원을 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건가요?
◆ 정현백> 예.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법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 정현백>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냐, 기존의 사법 체계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불만은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긴급 지원이 필요한 빈곤가정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 정현백>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아까 시급한 현안이 두 개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는요.
◆ 정현백> 아동, 청소년 문제인데요. 지금 청소년 성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청소년 성범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10년간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이 2016년 3월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현백> 그래서 지금 1년 8개월 동안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해서 실제로 취업하고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왜 위헌 판정을 받았었죠?
◆ 정현백> 아마 일괄적으로 10년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취업제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10년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등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성범죄자들이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저희로서는 이 법의 통과는 너무나 너무나 시급하고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위헌 소지를 없애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라도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 정현백> 그렇죠.
◇ 정관용> 그런 말씀이시군요.
◆ 정현백> 취업 제한의 연한을 그때 받은 형의 양형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시급하게 이 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정현백>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인가 다시 청소년 피해자가 저희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양육비 지원 말씀하셔서 갑자기 떠오른 게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원래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을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주려고 했는데 상위 10%를 빼기로 했고 또 주기로 한 날짜를 좀 늦추지 않았습니까?
◆ 정현백> 9월로 늦췄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던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현백> 저는 아동수당은 빨리 지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장관님이 취임 100일 되실 때 청소년 한부모 복지시설, 애란원이라는 곳을 찾으셨죠?
◆ 정현백>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이 시설에 임신을 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아이 양육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애란원이 굉장히 중요한 건 그 안에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란원에 머무는 동안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요.
청소년 한부모가 나중에 다시 돌아갈 경우에 다니던 고등학교로 예를 들면. 그 경우에는 대안학교에서 배운 학력을 그대로 인정받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제도고요. 특히 저희가 너무 청소년들, 우리는 미혼모가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가서 만나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고 그러나 참 제가 용기를 얻은 것은 거기에 들어온 청소년 한부모들이 죄책감이나 이런 것, 열등감 이런 것들은 벗어나서 너무 씩씩해졌고 자기가 아이를 낳고 잘 길러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명랑하고 희망적인 관점을 갖게 돼서 굉장히 저는 즐거웠습니다.
◇ 정관용> 아이도 키우면서 학교 공부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관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애란원을 꼭 찍어서, 선택해서 가신 무슨 배경,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정현백> 사실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새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사실 아이를 낳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시면서 성평등이라는 게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성평등이 왜 대한민국 생존을 좌우할까요.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 정현백> 저는 지난 9월 6일날 IMF 총재인 라가르드 씨가 한국에 오셨을 때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여성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GNP가 10% 이상 올라갈 거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를 보면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실상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도 굉장히 주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최근에 성평등 보이스라는 게 출범했다고요. 그게 뭡니까, 성평등 보이스가?
◆ 정현백> 저는 성평등은 여성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남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UN은 이미 남성과 소년들이 참여해야지 실질적인 성평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He For She'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도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들 46명이 모여서 만들었고요.
◇ 정관용> 남성들이 모인 게 성평등 보이스예요?
◆ 정현백> 네, 그래서 그분들이 신문, 칼럼 기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시고 해서 저희들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고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은 남성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모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얘기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제대로 좀 성희롱 방지해 보자 하고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발표하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죠?
◆ 정현백> 저는 과거에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하고는 굉장히 다른 과감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과거와 달리 중요한 것은 첫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메일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요. 전산망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는 기관장에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기관장에. 그러니까 기관장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한샘 기업에서 전형적인 나타났는데요. 신고한 후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2차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거나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이 과거와는 달라진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과거에 있었던 성희롱 방지에 있어서는 미처 보지 못 했던.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게 주저되거나 신고한 후에 불이익을 받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 말씀이군요.
◆ 정현백> 네. 그래야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도 있고 고용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먼저 이런 걸 통해서 공공부문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모신 김에 최근에 뜨끈뜨끈한 현안 가운데 낙태죄 폐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 정현백> 낙태죄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냐 폐지냐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입니다. 여성들이 불법 낙태나 시설 같은 걸 통해서 여성 건강이 훼손되고 그건 결국은 다시 출산할 수 있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을 막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여성 건강에 중심을 두면서 얘기를 하면서 낙태와 관련한 다양한 조건들을 좀 검토를 해 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좀 정교하게 실태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연구를 하면서 상세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가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요즘 인터넷 공간, 이런 데를 중심으로 여성 혐오 논란, 반대로 남성 혐오 논란, 이런 약간 전쟁 같은 분위기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 장관님 어떻게 보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역할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정현백>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는 여성가족부가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성평등문화TF를 구성을 해서 '여성과 남성 서로에게 말걸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가서는 성평등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하고 성평등 문화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담론의 창조자가 돼야 하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남성과 여성의 대화뿐 아니라 바로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를 여성가족부도 지원을 했는데요. 이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사실은 성범죄,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좀 (이런 방식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 같은 거 정말 효과가 크죠.
◆ 정현백>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 새로운 시도와 노력, 계속 좀 이어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백> 네.
◇ 정관용>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현백>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 함께 만났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