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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이냐 면죄부냐…속도내는 특검 수사 결과는?



미국/중남미

    트럼프 탄핵이냐 면죄부냐…속도내는 특검 수사 결과는?

    • 2017-12-05 13:07

    선대본부장 가택연금 중에도 러시아 접촉…트럼프 사법방해 논란도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러시아 연루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의혹의 몸통 격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기소하고, 수사망을 점차 트럼프 정권의 핵심 실세로 좁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가 특검 기소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러시아 정보기관 연계 인사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 연계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의 수사가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정권 핵심부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 수사를 연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말이 권부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곁가지만 건드리고 수사가 끝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트럼프 선대본부장, 가택연금 이후에도 러시아 접촉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수사자료에서 매너포트가 모 러시아인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언론에 게재할 칼럼을 대필했다고 밝혔다.

    칼럼에는 자신의 우크라이나 정치활동에 관한 활동을 변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칼럼이 실제로 게재되지는 않았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뮬러 특검팀은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편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잇는 성명을 언론이나 공개 석상에서 발표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대필한 칼럼이 완전히 정확하고 공정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게재하면 법원 명령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러시아 측 인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은 매너포트 선대본부장 등 대선캠프 인사들이 얼마나 깊숙이 러시아와 인연을 맺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정권인수 기간동안 민간인 신분으로 러시아 대사를 수차례 접촉하고도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특검팀이 플린 전 보좌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검팀이 자신의 측근들을 과도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 트럼프, 플린 전 보좌관 감싸다 사법방해 논란 자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플린 전 보좌관이 기소된 것에 대해 "마음이 아주 좋지 않다"며 "힐러리 클린턴도 FBI에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플린은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기관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대해서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정권 인수기에 그(플린)가 한 행동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트위터에서 "내가 플린을 해임해야 했던 것은 그가 부통령과 FBI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쓴 내용 때문에 사법방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접촉과 관련해 FBI에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 2월 플린 전 보좌관 사퇴 전에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코미 전 FBI국장이 밝힌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플린 수사에서 손을 떼 달라'고 얘기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이고, 탄핵소추 요건을 구성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뮬러 특검팀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이 요동치는 가운데, 앞으로 특검팀의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플린 전 보좌관의 기소 이후 특검팀은 플린에게 러시아 대사를 접촉하라고 지시한 인수위 최고위급 인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문제의 최고위급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가 권부의 최고 핵심부에 자리잡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까지 치고 들어갈 경우, 러시아 스캔들은 트럼프 정권을 흔들고 탄핵으로까지 연결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특검팀 수사가 캠프 측근들을 일부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내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러시아 스캔들에서 오히려 면죄부를 받으면서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특검 수사를 연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스캔들의 실체는 어디까지 밝혀질지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뮬러 특검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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