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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한국노동시간 OECD에 과소보고 논란…172시간이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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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한국노동시간 OECD에 과소보고 논란…172시간이나 줄어"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2월 05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사진=이한형 기자)
    ◇ "아동수당, 법인세 원안보다 퇴행…오늘 본회의 처리"

    5일 신문에서는 새해 예산안의 여야 합의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지 이틀만에 여야가 4일 지각 합의했다.


    한겨레신문은 아동수당과 법인세가 원안보다 퇴행했다며 아쉬운 예산합의라고 평가를 했다.

    아동수당(10만원)과 기초연금(25만원)이 지방선거 영향을 이유로 내년 9월로 미뤄졌고 법인세 인상안도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줄어들면서 후퇴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일보는 '결국 부자증세'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5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합의안에 반발하고있어 진통이 예상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과반 의석으로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 "한국노동시간 OECD에 과소보고 논란…172시간이나 줄어"

    한국 노동시간 OECD에 과소보고 논란이라는 기사가 주목이 된다.

    한겨레신문 보도인데,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어 장시간 근로를 하고있는 한국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과소계산됐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통계청 자료에는 2241시간인데 OECD에 제출한 자료는 이보다 172시간이나 짧은 2069시간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통계청의 조사방식을 그동안 취업자에 물어보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사업체 조사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멕시코가 2255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최장인데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면 14시간밖에 차이가 나지않아 언제든 OECD꼴찌로 추락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제비교에 쓰이는 연간 노동시간을 집계하는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1763시간) 수준인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한바 있다.

    ◇ "무릎꿇는 엄마 더는 없게…신도시에 특수학교 먼저 설립"

    '무릎꿇는 엄마가 더는 없게' 신도시에는 특수학교를 먼저 설립한다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장애학생 특수학교 신설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장애인 엄마가 무릎을 꿇고 학교를 짓게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특수학교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처럼 무릎꿇는 엄마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신도시 등에 특수학교를 일반학교보다 먼저 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앞으로 5년간 예산 1조7천억원을 투입해 최소 22곳 이상의 특수학교를 새로짓고 일반학교에서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특수학급도 1250곳(유치원 400학급)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3년 8만6633명에서 올해 8만9353으로 늘어나는등 여전히 특수학교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수학교 신설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한데, 서울에서는 2002년 종로구에 세운 경운학교 이후 15년간 새로 생기지 못했다.

    장애학생 엄마들의 무릎호소가 사라지게 될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 "추위에 빨리 온 독감…초중고 3곳 역학조사"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이 빨리 온 것 같은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최근 강원,충북,세종의 초중교 3곳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의심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다고 한다.(동아일보)

    겨울방학이 시작하기까지 한달이나 남은 초중고교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개별학교의 독감 유행경위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당국은 전국 표본감시 의원 200곳을 찾은 독감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7.7명으로 올 겨울 유행기준 6.6명을 웃돌면서 지난 1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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