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조간 브리핑] "장차관급 10명중 1명 이중국적 자녀"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사회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장차관급 10명중 1명 이중국적 자녀"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2월 04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크레인 선박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인천 낚싯배 참사…당일치기 새벽 출항에 사고위험 높아"

    4일 신문에서는 인천 앞바다 낚싯배 참사 소식을 1면에서 전하고있는데, 긴박했던 구조 사진이 일제히 실려있다.

    출항 9분만에 13명 앗아간 휴일 낚싯배 참사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는데, 낚싯배 에어포켓에서 3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소식을 전하고있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로는 추위를 피해 대부분 선실에 머물러 갇힌데다 찬 바닷물에 저체온증으로 구명조끼 입고도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낚싯배는 주로 당일치기로 명당 경쟁에 새벽 출항이 많아 과속하는 경우가 많고 선장이 혼자서 배를 몰고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또 정해진 항로로 운항하지 않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을 찾아 바닷길을 오가기 때문에 충돌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낚시인구 700만명 열풍에 낚싯배, 갯바위 낚시 안전 사고가 해마다 늘고있지만 어민소득 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낚싯배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관련 사고가 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세종정부청사 (사진=황진환 기자)
    ◇ "장차관급 10명중 1명 이중국적 자녀…인사검증에 구멍"

    ‘장차관급 10명중 1명이 이중국적 자녀’라는 기사가 눈길을 끄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다는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중 1명 가량이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있다.

    그러나 전체 정부부처 52곳 가운데 40곳이 자녀 이중국적을 파악하지 않고 미공개하면서 실제로는 더 많을 듯하다고 전하고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면서 자녀의 이중국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현행법상 이중국적 신고여부는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자료 제출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지만 신고 의무화는 외교부 1곳에 그쳤고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있다고 한다.

    인사검증에 구멍이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고위공직자 신고에서 이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몰래 담배피면 10만원 과태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몰래 담배를 피웠다가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앞으로 석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업주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당구장은 약 2만2천개, 골프연습장은 9,200여개가 등록돼 있는데 두 업종이 실내체육시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있다.

    3년전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뒤 금연구역은 점차 늘어나고있는데, 이제 담배연기 자욱한 너구리굴 당구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 "술 취했다고 감형 안돼…주취감형 폐지 청원 20만명 넘어"

    술 취했다고 처벌을 감형해주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는데, 주취감형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범죄 처벌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청원자는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에서 12년형으로 단축됐다며 청원을 제기했는데, 청와대가 공식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앞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 역시 25만명을 넘었고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이 폭주하면서 5만6천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잘못 인용해 천주교계의 반발을 산 일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가 답변 수위와 내용에 신중을 기하고있다고 한다.

    인기기사

    영상 핫 클릭

      카드뉴스


        많이본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