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3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며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산안이 429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돈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려있는 세금이다.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언급하며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는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의회는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통화시켰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한국에 있던 기업도 다 떠나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