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기간산업과 대기업 육성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다"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빠르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수출 주도 형식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봉착했고 특히 대기업 호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사라진 만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며 "일자리 없는 성장,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에 따른 중기부의 역할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벤처부) 스스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이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주역"이라고 추어올렸다.
또 "더 이상 여러분은 정책 집행만 하는 수행기관이 아니다"라며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벤처기업처럼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일할 것을 당부한다"며 "업무의 한계, 기존의 관행, 부처의 벽을 과감하게 뛰어 넘어달라"고 주문했다.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조정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시급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77%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거래환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과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은 충분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손을 내밀어 달라"며 "새 정부가 여러분과 굳게 손잡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적극 돕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 가는 더 큰 꿈을 가져주실 것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모든 나라가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분과 손잡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체 중소기업 354만 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3%도 채 안 되는 9만 4천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분의 수출을 돕겠다.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시장의 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여러분이 남으로 북으로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고 제 부모님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키웠다"며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