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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한미연합사, 용산공원 밖으로 이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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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한미연합사, 용산공원 밖으로 이전 추진한다"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북한이 새로 개발한 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29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북 핵무력 완성 선언…대북 최대압박에 당분간 긴장고조 불가피"

    20일 신문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파장을 일제히 분석하고있는데, 당분간 긴장고조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에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으로 맞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긴장고조를 피할수 없어 보인다는 분석들이다.


    한겨레신문은 북한과 미국이 당분간 팽팽한 신경전을 거칠수 밖에 없어 보인다면서도 일정한 냉각기를 지나면 국면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충돌이냐 협상이냐 갈림길에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에 동의할지 관심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북한 핵보유국 천명은 북미대화 떠보기로 한미 대응이 기로에 서있다면서 북한문제가 사실상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이어서 레드라인을 마주한 문재인 정부를 딜레마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 동아일보는 북한 미사일에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실으면서 대북정책 기조에 바뀔 것이 없다며 강경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문 대통령의 평창 평화올림픽 구상이 틀어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북한이 협상카드로 활용할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이 이날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분간 북미 긴장은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자료사진)
    ◇ "한미연합사, 용산공원 밖으로 이전 추진…용산공원 회복 첫걸음 예상"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공원 밖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주목이 된다.

    용산 미군기지 한복판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미군기지 반환 뒤 들어설 용산공원 바깥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있다.

    국방부 청사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이 협의되고있다고 한다.

    현재 한미연합사 터(24만㎡)는 용산공원 전체 면적(243만㎡)의 10%에 이르고 용산공원을 남북으로 반쪽으로 쪼개는 위치에 있는데, 이 연합사 본부를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한다.

    한미연합사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에 따라 해체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용산기지 안에 잠정유지하기로 했던 것이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터를 돌려받아 용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연합사 잔류로 차질이 빚어져왔는데 이번 연합사 이전 추진은 애초 용산공원 계획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군 시설 66만㎡는 여전히 남아있게되는데 용산공원이 온전한 제모습을 갖추려면 이를 포함해 인근의 국방부와 합참도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옮겨 용산공원을 온전한 시민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밝히고있다.

    ◇ "예식장, 산부인과 줄고 동물병원 늘어…결혼감소, 나홀로가구 증가 반영"

    예식장과 산부인과가 줄고 동물병원이 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결혼인구가 감소하고 혼자사는 가구가 늘면서 최근 3년새 예식장과 산부인과가 눈에 띄게 줄었고 동물병원, 애완용품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국세청의 최근 3년간 100대 생활업종 분석 자료이다.

    결혼인구가 점차 줄고 출산율이 저조한 경향이 관련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병원 중에서는 산부인과만 줄었다고 하고 1인가구 시대를 맞아 강아지,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관련업체가 크게 늘고있다고 한다.

    유행 변화로 같은 사업 안에서 명암이 갈린 업종도 많았다.

    밥을 먹은 뒤 커피 한잔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커피점이 최근 3년간 73%나 증가했지만 직장 회식에서 2차 가는 경우가 줄면서 간이주점과 호프집은 시들해졌다.

    최근 민박형 숙박업소 선호현상으로 펜션,게스트하우스가 급증한 반면 여관,모텔은 감소했고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증가하면서 실외 골프연습장은 줄었다.

    또 100세 시대 도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며서 탁구장 등 스포츠시설 운영업, 피부관리업, 헬스클럽 등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예식장,산부인과 줄고 동물병원 늘어…결혼감소, 나홀로가구 증가 반영"
    4.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꼬고
    대공수사에서도 손을 뗀다고 하죠?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대공수사권도 없앤다

    국자정보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특히 국정원 개혁의 최대 쟁점인 대공수사권 이관문제가 매듭지어질지 주목이 되고있다.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때 댓글공작을 벌인 심리전단 등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국정원에 다시 설치할수 없도록 명시했는데, 불법감청 등 에 대한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국정원이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대공수사관 폐지에 반대하고있어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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