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을 타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등 강도높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실제로 법안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 DJ가 만든 국정원,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국정원 개혁안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국정원이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정치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라며 명칭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 명칭이 바뀌는 것은 약 18년 만의 일이다. 국정원의 뿌리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창설됐고, 20년 뒤인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개편됐다. 이후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안기부에 산업스파이 색출 등의 기능을 추가해 지금의 국정원을 만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안기부를 개혁하면서 불법 사찰과 공작정치의 주역이란 오명을 벗겨낸다는 명분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대대적인 인적쇄신 작업도 병행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국정원이 공작정치에 앞장섰던 과거를 분명히 청산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기능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한 방안도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을 해외 정보 수집·분석 등에만 집중시키는 '해외정보처'로 개편한다고 공약한 바 있었지만, 내부 반발과 당시 야권의 색깔 공세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했다.
이번 국정원 개혁안에는 모든 수사권 폐지 및 타기관 이관,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한 내용 등이 포함 됐다.
국정원은 이같은 개혁안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한국당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법안 통과 험로 예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정원 개혁'이란 명분과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정원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제1당인 자유한국당은 초장부터 개혁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국회 통과에 험로를 예고했다.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국정원 개혁안을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사실에 국민들은 북한 도발보다 더 큰 당혹감과 충격을 받았다"며 "좌파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의 생각대로 만든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대공수사권 폐지 및 타기관 이관과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 국정원 업무에서 제외된 점들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안이 최종 마련되면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과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에 있어 국정원 활동이 명확해지게 된다"며 "개혁안이 국정원법의 전면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국정원 개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국정원의 명칭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의 향방은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 타기관 이관 및 폐지와 국정원의 정보수접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에서 가늠될 것으로 관측된다.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대공수사권 등이 이관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민간인 사찰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위 장유식 공보간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여야가 잘 협의해 처리해줄 것으로 본다"며 "다음달 개혁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여야와 소통하며 개혁안 처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