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창근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김효영 : 4대강 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른바 '찔끔 개방'으로 모니터링을 했지만, 이달부터는 개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창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 정부가 6월에 찔끔개방한 걸로는 모니터링이 안 되겠다고 판단한거죠?
◆ 박창근 : 네. 6월 1일에 찔끔 개방한 것은 수문을 나중에 확실히 열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에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행정지시로 수문을 열어서 녹조라든지 기타 부작용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살펴보라고 지시를 하니까, 당시 공무원들은 찔끔 방류를 해서 수문을 여는 흉내만 낸 거죠.
◇ 김효영 :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냥 흉내만 낸 것이다?
◆ 박창근 : 이번에도 11월 23일부터 수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초안은 거의 찔끔 방류 수준이었습니다. 찔끔 개방 수준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좀 시민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죠. 문을 좀 제발 열어라.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활짝 여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이 정도면 모니터링하는 데 부족함은 없겠습니까?
◆ 박창근 : 부족하죠. 낙동강이 심각한데요. 낙동강이 총 8개 보가 있는데. 지금 함안보와 합천보. 경상남도에 있는 보 2개만 여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북 쪽에 보면 달성보가 있습니다. 달성보는 함안보, 합천보 위에 있거든요. 달성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생활용수 취수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달성보도 활짝 열어도 되는데 이번에 개방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아마도 추가 개방을 할 때 찔끔 개방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위에 보들은 아직까지 개방 계획이 없습니다.
◇ 김효영 : 생활용수로 쓸 계획도 없고,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도 없는 달성보는 왜 열지 않느냐고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창근 : 따져 물어보니까, 갈수기 때 혹시 물이 부족하면 그 물 이용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달성보라든지 낙동강에 있는 보들은 물을 다 비워 놨다 하더라도 채울 때 딱 일주일 뒤면, 10일이면 다 채울 수 있거든요.
그만큼 낙동강에 흐르는 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성보를 지금 수문을 다 연다 하더라도 내년 농번기가 4월, 5월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수문을 열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봐야 하죠.
◇ 김효영 : 낙동강의 상류 보를 열지 않고 하류 보만 연다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박창근 : 3분의 1짜리 밖에 안 되겠죠. 3분의 1도 안 되겠죠. 8개 중에서 2개를 여니까. 실제로 그 위에 칠곡보라든지 달성보 같은 경우에는 보에 물을 채움으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에 지하수위가 상승돼서 농사를 못 짓는 사례도 많거든요, 역으로.
칠곡보 상류에는 지하수가 계속 올라오니까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지 한가운데에다가 커다란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면 지하수들이 거기로 모이니까 지하수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큰 웅덩이에 모여 있는 물을 펌핑으로 또 퍼냅니다.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펌핑으로 물을 퍼내려면 또 전기 요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곡보 하류로 관로를 묻어가지고 물을 빼는데 그게 돈이 한 몇 십억 정도 추가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공사를 하느니 차라리 수위를 낮춰버리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젠데 수위는 안 낮추고 그와 같이 지하수가 오히려 상승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또 농경지를 제법 큰 규모를 쌓습니다. 또 밀어냈습니다. 땅을 팠죠. 그러다가 또 관로 공사를 하죠. 이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계속 정부 예산이 또 투입되는 그런 웃지 못 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근본적인 해법이 있는데도, 돈을 들여서 땜방식 처방만 하고 있다는 말씀. 걱정인 게 낙동강은 영남권 1300만 명의 식수원 아닙니까.
◆ 박창근 :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산강과 금강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에서 생활용수를 취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하류 지역에서도 낙동강 물을 그래도 취수를 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1300만 명의 우리 국민 식수 안전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잘 알다시피 녹조가 발생하면 거기에 유해성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독성 남조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독성 물질은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1년에 2달 정도는 4급수로 떨어집니다.
◇ 김효영 : 4급수요?
◆ 박창근 : 네. 작년 같은 경우에. 환경부의 지침을 보면 4급수로 떨어질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공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강바닥에 시궁창 냄새가 나는 벌들이 많이 뒤집혀있거든요. 그 벌을 파보면 깔따구라든지 실지렁이들이 관찰되거든요.
이것들은 4급수 지표종입니다. 4급수가 되면 살 수 있는 생물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낙동강 강바닥에 이미 살고 있다.
실제로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환경부는 정수를 하게 되면, 정수 과정을 거치면 얼마든지 깨끗한 물 만들 수 있다, 먹는 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똥물도 정수를 하면 먹는 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수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수과정에서 많은 화학약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새로운 독성물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화학반응 속에서.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 기준으로 BOD, COD, 독성물질 이렇게 오십몇 가지를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독성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낙동강에 흐르는 물의 수질을 깨끗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생활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해 놓은 낙동강의 8개 보가 지금처럼 수질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용도로 수질이 악화되어 오고 있다면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죠. 이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 김효영 : 비상사태다.
◆ 박창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동강 상류에 있는 6개 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문 개방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고, 아마도 발표하면 찔끔 개방을 하지 않을까. 과연 이 속에서 국민들의 식수 안전을 확보하는 정답이 나올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정부가 낙동강 상류지역 보 수문 개방 여부, 또는 수위는 언제쯤 결정하게 됩니까?
◆ 박창근 :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가 되면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효영 :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국토부의,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까지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창근 :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계획들이라든지 특히 수문 개방. 이런 데 보면 아주 보수적이죠. 수문을 열어서 만약에 수질이 개선되고, 형태가 되살아난다면 왜 보를 설치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 김효영 :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 박창근 : 제일 중요한 것은 낙동강은 1300만 명의 식수원입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음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해주길 바라고요.
국민의 먹는 물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수문을 활짝 열고 모래가 다시 숨을 쉬고 물이 굽이쳐 오를 수 있는 옛날의 건강한 낙동강의 모습을 다시 낙동강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영 : 4대강 보는 결국 사람이 먹는 물의 문제라는 말씀. 다른 이야기가 필요없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 박창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