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결코 정치적 사건의 수사가 아니다"며 일각의 비난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의 입에서는 "헌법 전문과 조항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행하는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수사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수사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건건이 형법적 사건이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며 시쳇말로 '폭풍발언'을 쏟아냈다.
다음은 수사팀 관계자가 관련 질문에 대해 한꺼번에 쏟아낸 발언을 크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옮긴 것이다.
"언론에 공개된 것만 봐도 이 사건은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책임을 저버리고 이를 악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향조사처럼 뒷조사하고 사찰하고, 어버이연합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문성근씨 등을 합성사진으로 명예훼손하고, 연예인 김규리씨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MBC 장악문건'처럼 직장에서 내쫓고, 연예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연예기획사를 세무조사한 것이다.
또, 국정원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사법절차도 방해했다. 대법원장을 광고와 시위‧화형식으로 비난했다. 명진스님 같은 종교인을 공격했고, 정치인을 공격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으로 국가공무원을 채용하면서는 차별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구 건처럼 국제관계에서 국격을 훼손하고, 댓글활동처럼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건 한건 한건이 국가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한 것이다.
결코 정치적 사건의 수사가 아니다. 국정원의 정보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도 이번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 국가안보나 대북활동과 관련 없는 공무원의 정치개입. 국민차별,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수사다. 국정원의 정상적인 국가안보, 해외정보활동, 대북활동 등과 관련한 것은 전혀 없다.
많은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당연 많은 사람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한건 한건이 심각한 반헌법적 범행이다. 여러 해 전에 장기간 동안 은밀하고 복잡한 과정 거쳐 추진된 일이다. 관련자가 여러명이다. 수사를 통해 밝히는 과정 또한 다른 과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건건마다 진실 규명 위해 여러사람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건과 관련한 국정원 관계자들 다수가 힘들지만 진실 규명하고 잘못 바로잡는데 공감하고 협조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 규명될 수 있도록 당분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