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낙태죄 폐지 청원 관련 입장 발표하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낙태죄 폐지 청원, 사회적 논의 시작…내년 실태조사"27일 신문에서는 낙태죄 폐지 청원 관련 내용이 일제히 실려있는데,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는 소식이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26일 입장을 밝힌 소식을 신문들이 일제히 전하고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부작용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8년만에 내년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법에서 현실 쪽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관련 법 규정도 사문화되다시피한 낙태죄 손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힘을 싣고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5년만에 다시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를 현재 진행중이 있다.
낙태죄 공론화로 조만간 공개변론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현직 검찰간부가 '우병우 연락책'…검찰 감찰착수"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연락책이었다는 기사가 주목이 되는데,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자신들에게 '비선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했는데, 현직 검찰 간부가 이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하고있다.
검찰이 불법사찰 내용을 비선보고한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최 전 차장이 이 현직 검찰간부를 통해 수차례 추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검찰 간부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데,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소환일정도 조율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 전 수석이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내년 대출문턱 높아진다…신 DTI 도입"가계빚 후속대책으로 내년부터 신DTI 제도가 도입된다는 내용을 신문들이 전하고있다.
내년부터 기존 대출이 있으면 신규 담보대출이 최대 절반이 줄어들게 되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가 도입된다는 내용이다.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대출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다주택자에게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 1,400조원을 넘어서고 가구당 평균 빚이 7,000만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국들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돈줄을 조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모든 돈줄을 닫지는 않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는 돈줄을 열어준다는 것으로 장래소득을 감안해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30% 더 늘어나게 된다.
◇ "한국 인재경쟁력 2년째 하락 39위…40위 중국 바짝 추격"한국 인재경쟁력이 2년째 하락하고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 인재경쟁력이 2년 연속 하락하며 세계 39위로 주저앉았는데 중국은 40위로 상승하며 바짝 다가왔다는 내용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 보고서이다.
한국의 인재경쟁력 순위가 이처럼 하락한 것은 자국 인재를 유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한국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15세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로 9위를 기록해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다.
전체 교육에서 공공지출 비중이 GDP 대비 5.1%에 불과해 26위였는데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 탓에 공공지출이 중, 고교생에 집중된 때문으로 플이되고있다.
노동자 동기부여 부분은 59위, 삶의 질 부분은 50위로 하위권에 머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홍콩, 싱가포르가 12,13위, 대만 23위, 말레이시아 28위, 일본 31위로 한국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