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조간 브리핑] "한상률 전 국세청장 'DJ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사회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한상률 전 국세청장 'DJ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고사장에서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무사히 끝난 수능…불수능에 하향지원 늘어 중위권 합격선 오를듯"

    24일 신문에는 무사히 끝난 수능 사진이 일제히 실렸다. 수험생들이 고생 많았는데, 작년만큼 어려웠다고 한다.

    모두가 마음 졸인 수능시험이었는데, 초긴장의 포항도 4차례 여진 속에서도 무사히 수능을 치렸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시험장을 나서는 사진이 신문에 일제히 실려있다.

    국어는 지문이 길고 환율 오버슈팅이나 삼중 반복 부호화 등 생소한 개념이 나와 더 까다로웠다는 평가이고, 수학도 고난도의 추론문제들이 있어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문과는 국어와 수학, 이과는 수학과 과탐이 합격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도 하향지원이 늘면서 중위권 합격선이 오를 것 같다는 전망들이다.

    당장 25일부터 대학별 논술이 시작되는등 숨가쁜 대입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가채점을 정확하게 하고 점수가 예상보다 낮으면 논술,면접고사에 높으면 정시 상향지원을 검토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 "세월호 유골, 해수부 적폐세력이 조직적인 은폐 …김영춘 장관 책임론 확산"

    세월호 유골 은폐와 관련해 파문이 큰데, 김영춘 장관 책임론도 확산되고있다고 한다.

    세월호 유골 발견 사흘 뒤에 장관에게 보고가 됐는데,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당사자에 즉시 통보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 사실도 모르고있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세월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유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있다.

    경항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과 내각이 바뀌었을 뿐 공무원은 그대로라면서 정부는 대책 운운하기에 앞서 통렬한 반성을 먼저 해야한다"고 비판하고있다.

    김영춘 장관은 "책임을 느낀다"면서 "일을 제대로 마무리한뒤 임명권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 진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참사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인사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며 이번에도 조직적인 은폐에 나선 것이어서 해수부 적폐세력에 대한 청산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 이상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어야겠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 'DJ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DJ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9월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 DJ 비자금을 캐려고 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서 보도하고있다.

    당시 여권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DJ 비자금의 은닉처로 의심한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한국관련 계좌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본청 국제조사과 역외탈세추적 직원까지 동행했다는데,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때였다.

    한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에 이어 DJ 비자금도 캐려고 한 것은 당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여론의 반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MB에게 잘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국세청 전 간부들의 말을 전하고있다.

    여기에 본청 국제조사과가 개별기업의 해외 비자금 추적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본청은 개별기업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지난 22일의 국세청의 해명도 설득력을 잃게됐는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근로시간 단축 내년 7월 시행 가닥…노동계 휴일수당 2배요구 변수"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 7월에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한다.(동아일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4년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오는 28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휴일수당을 지금의 통상임금 1.5배에서 2배 지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기기사

    영상 핫 클릭

      카드뉴스


        많이본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