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과거 세무조사의 공정성이 훼손된데 대해 사과하고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개혁TF가 지난 20일 발표한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시 외부기관의 감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TF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이어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사전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세무조사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질적인 분야에 집중해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진정성 있는 현장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한시적 기구인 TF의 활동이 종료되면 TF에서 제안한 개혁 과제들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좀더 가다듬고 보완한 후 실행 방안으로 확정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이필상 신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과 올바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과 영세납세자 지원·소통을 통한 세정혁신 방안,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 세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신임 위원장에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을 위촉하고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신규 위원을 대폭 위촉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