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월 4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28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0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내년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경기도 연정의 성과를 제안할 것."
생활임금조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예방 조례 등 국회에서도 하지 못했던 큰 정책이슈들을 발굴해 입법화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제3연장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6)은 대립형 구조의 정치가 아닌 오직 경기도민을 바라보는 협치와 화합의 정치 구조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피플앤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양근서 의원을 만나 정치를 입문하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 경기도와 지역구인 안산시의 현안까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지금 제가 독립된 선출직 공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특별하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했고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두 차례 투옥되기도 했다. 민주화가 된 이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시민의 저항과 학살 등 진실을 알리고 그동안 내뱉지 못했던 이야기를 토해내야 했기 때문에 졸업 후 언론사 기자가 돼 저널리스트로 8년 반 동안 활동했다.
광주 5.18을 통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식인들이 침묵하지 않고 저항해 사회를 변화시켜 올바르게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지식인들의 역사적 책무라고 판단하고 그게 저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정에 참여하며 당시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들어갔고 이후 천정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 권력은 정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고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정치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경기도의회의 현실정치를 하며 한계는 없었나?
경기도의회에서 양근서의 역할을 평가할 때 조금은 강성이고 깐깐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타고난 기질이라기보다 의원이 감당해야 할 공적 업무의 영역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원칙적일 수 밖에 없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대하다 보니 깐깐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한계를 느낀 적은 없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경기도의회에서 다루는 1년 예산이 약 40조로 엄청난데 그걸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이 도의원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보좌하는 인원이 9명이나 되지만 도의원의 경우 공식적으로 보좌인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합법적으로 정지자금을 모금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지방의원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 지방의원의 한계, 지방분권 개헌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 지방분권형 개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세세한 내용까지 헌법에 담을 수 없겠지만 큰 틀에서 분권과 관련된 원칙적인 내용들이 헌법에 명기되고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다양한 정치활동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법들이 자연스럽게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지방의회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입법활동에서 2대의 입법 성과가 있다고 자부한다. 첫 번째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다. 생활임금 조례는 인간다운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해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130~150% 정도로 설계해 지급하는 기준을 만든 것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상정했고 지금은 100개가 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반대하며 큰 이슈화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모아 제정을 했고 제 입장에서는 국회에서도 하지 못했던 큰 정책이슈를 발굴해 입법화를 성공했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가장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입법성과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세계최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많다. 그 속에서 주한미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에 대해 얼마만큼 해당 지방정부나 국가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 조례로 미군부대 내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미군과의 비상연락체계도 갖춰 놓고 있다. 환경사고 발생 시 지방정부에 즉각 통보해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공동 대응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기 때문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지방정부의 환경 자주권에 대한 제도적 확립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상징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경기도의회 제3연장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6). (사진 노컷TV)
▶ OB맥주에 무단 하천수 사용을 지적해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맥주회사가 OB맥주다. 국내 3개의 공장 중 가장 큰 공장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이 공장이 준공된 지 지금은 약 40년이 됐다. 맥주를 만드는 물을 남한강 취수정에서 정수해 만드는데 물값을 안내고 있었다.
OB와 물값을 받을 경기도에게 물값을 왜 징수하지 않는지 물어봤는데 똑같은 논리로 안받아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관련 법을 다 뒤져 잘못된 점을 하나씩 찾아냈다. 결국 물값은 내야 한다는 것을 확보했다. 37~8년간 내지 않은 물값이 대략 230억 원정도 됐다. 채권시효의 법적 한계 때문에 5년간 사용한 43억 원을 받았고 매년 7~8억 원 정도의 물값을 받게 됐다. 그만큼 세수 증대효과가 생기게 됐다.
이를 통해 행자부 장관상도 받고 경기도에서 성과급도 받았는데 선출직 공직자가 세외수입 성과급을 받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게 논란이 돼 이후 선출직 공직자는 못 받게 됐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성과급을 받은 정치인이 됐다.
▶ 경기도 연정, 제3연정위원장이다. 소회는?
현역 경기도의회 의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경기도 집행부의 일종의 지방 장관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내각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갔다가 의원직으로 복직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경기도와 같은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대해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정책 설계부터 참여해 아이디어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내년 분권형 개헌에서 경기도 연정의 성과를 제안할 예정인데 상원을 만들어 양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것 중 하나가 지금의 국무회의를 확대해 광역자치단체장도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더 확대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양원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들의 과도화된 특권화를 견제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확립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이 더 있나
지방 정부에도 의원내각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법에 의해 대립형 구조만 갖게 되어 있다. 단체장을 따로 뽑고 지방의원을 따로 뽑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기관 대립형이라고 한다.
선진국의 경우 기관 융합형 또는 통합형으로 하고 있는데 단체장을 별도의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만 선출을 하고 지방의원의 다수당이 그 지역의 단체장을 선출해 주지사가 되거나 도지사가 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의 내각을 구성해 내각에 현역 의원이 장관으로 참여해 소관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것. 이것이 대립형 구조보다 정책을 협치 구조 속에서 안정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자치단체의 통치방식을 민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에 넣는 것이 과제다.
▶ 지역구의 현안 사업은?
안산은 반월, 시화 공단을 끼고 있는 일종의 공업도시이자 노동자도시라고 본다. 자연 여건은 훌륭하다고 보는데 대부도 등 해양도 있고 교통 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다. 문제는 발전 비전에 대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며 도시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기업이 한계에 부딪치면 패업하듯 도시도 마찬가지다.
안산은 지금 위기상황이다. 총체적인 발전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안산이라는 도시를 리셋해야 한다고 본다. 총체적인 컨설팅을 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됐고 한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 안산발전연구원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지역의 각 분야별 핵심 과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정책 포럼을 6차례 진행하고 있다. 이 내용이 집대성이 되면 안산시 발전에 대한 대안을 시민들께 소개하고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정, 도정을 비롯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
일단 정치적 책임은 다할 생각이다.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위에 출마를 할지는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 선거와 차이라면 안산시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안산시에 대해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산시가 너무 정체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후퇴된다는 느낌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겠다. 저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해 또 다른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양근서는 ○○○이다." 표현한다면?
양근서는 깐깐한 정수기라고 말하고 싶다. 주변에서 저를 까칠하다, 깐깐하다고 말을 한다. 시민들에 좋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정수기가 깐깐해야지 허술하면 안된다. 정치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시민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가 깐깐해야지 좋은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 깐깐한 것은 정치인의 숙명이지 않나 생각한다.
(영상제작 =노컷TV http://tv.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