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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원장 "최경환에 1억원 건넸다" 시인



법조

    이병기 전 원장 "최경환에 1억원 건넸다" 시인

    2014년 10월경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전달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구속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 부총리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건넸다고 시인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기록한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 최 전 부총리에 건네진 금액은 1억원, 전달시점은 2014년 10월경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 중 특수공작사업비 항목의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건넨 쪽'으로부터 최 전 부총리의 연루 정황을 뚜렷이 확보한 만큼, 검찰의 다음 수순은 '받은 쪽'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최 전 부총리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할복하겠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소환이 불가피한 처지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소환하기 전 이미 최 전 부총리 연루 정황을 진술과 문서 등으로 포착한 상태였다. 특히 박근혜정권 내내 국정원 살림을 도맡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협조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임·후임자와 달리 포토라인에 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도 내놨다.

    현행법상 자수한 범죄자는 형을 감경이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감경·면제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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