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감소 효과 적은 임시방편
- 경기도가 서울시 산하기관인가? "서울시 빼곤 모두 반대"
- 경기도에서 버스 타면 유료? 무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상황 올 것"
- 정치보복과 적폐 청산은 종이 한 장 차이…MB 수사, 감정적 단죄 안 돼
- "검경 알아서 수사하게 둬야…여당 나서서 방향 제시하면 보복논란 계속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15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경필 경기도지사
◇ 정관용> 서울시가 지난 6월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도록 한다, 이게 핵심인데요. 며칠 뒤인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의 미세먼지대책은 이건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다, 동의 못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대책을 따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이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어요. 남경필 지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남경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바로 시행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동의 못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신 이유가 뭡니까?
◆ 남경필> 그동안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서울시 쪽에 했는데 결국은 그냥 20일 되면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사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저는 참 아쉽습니다. 이런 정책을 할 거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제대로 된 협의 과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돼서요. 서울시는 그래도 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상당한 혼란도 예상되고요. 정말 예산도 아깝고 정말 걱정됩니다.
◇ 정관용> 우선 남 지사께서 서울시 대책은 문제가 많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 남경필> 가장 핵심적인 건 일단 이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한 1년에 1000억 정도 들어가는 대책인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런 것 말고 진짜 효과가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나올 테니까 그나마 대기오염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인가요?
◆ 남경필> 그러니까 이게 승용차를 두고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남경필> 승용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자동차로 나오는 먼지의 약 69%가 화물차입니다. 그리고 경유, 버스, SUV 이런 것들이 그다음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승용차들의 경우에는 아주 미미하죠. 그것도 지금 이게 2부제하고 같이 실시했을 때 한 1% 정도 효과가 기대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1%?
◆ 남경필> 네. 해 봐야 전체 미세먼지, 자동차에서부터 나오는 전체 미세먼지의 약 1% 정도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오는 거 외국에서 날아오는 것 이것도 별도죠.
◇ 정관용> 그렇겠죠.
◆ 남경필> 그런데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무료로 한다고 해서... 무료로 하면 다 좋죠.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으로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하자는 거죠.
◇ 정관용> 서울시도 이게 절감효과가 1%밖에 안 된다는 걸 동의하나요?
◆ 남경필> 네, 국가에서도 이 통계를 갖고 있을 테고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2부제를 같이 했을 경우에 그 정도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협의과정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쓰면서 공짜로 해 주겠다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당장은.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 다 이거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요.
◇ 정관용>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정말 이렇게 정책을 시행했을 때 1000억을 썼는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감소 효과가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정말 동의하는지는 저희가 한번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남경필> 그러시죠.
◇ 정관용> 협의가 부족했다 하시는데 서울시 쪽의 입장은 6월달 정책발표 이후에 이미 8번에 걸쳐서 수도권의 유관 운송기관과 협의를 해 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남경필> 정책 발표부터 진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한 거고요. 또 이 정도의 예산이 드는 정책이면 저는 당연히 서울시장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거라면 최소한 시장, 도지사, 인천시장 이 정도의 논의구조는 가지고 이걸 논의했어야 되는데 일절 그런 과정이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를 뺀 나머지 기관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원순 시장은 남경필 지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발언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는데요.
◆ 남경필> 아니, 시장님께서 옛날에 메르스 사태 때 왜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어요. 역지사지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무슨 저희가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냥 서울시가 정책 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고 아니면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정책의 실효성부터 이러한 과정에 그런 걸 따져봐야 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경필 지사랑 만나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입장을 밝혔다니까 조만간 좀 만나셔서 협의하셨으면 좋겠고. 당장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는 그냥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치면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경기도에서 버스를 탈 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남경필> 그것도 아주 헷갈립니다. 서울로 들어갈 때는 돈을 찍으면 무료고 나올 때는 또 경기도에서 찍으면 유료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텐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료, 무료 이거 다 공짜로 하면 좋죠. 그러나 정책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 정관용>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 남경필> 그게 1%인지 2%인지 3%인지 그건 약간의 해석의 차이를 서울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000억 원을 1년에 이렇게 쓴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얘기냐는 거죠. 그것도 1000억 원을 써서 개선돼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쉽고 안타까울 뿐인 게 6월달에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시행 닷새 앞두고 이런 혼란이 나온다. 왜 충분한 협의가 안 됐을까 그건 사실 서울시 책임일지 경기도 책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참 아쉽네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 남경필> 책임을 얘기하자면 이건 정책을 만든 쪽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할 테니 와라 이건 협의가 아니죠, 통보죠.
◇ 정관용>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의 근본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 남경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유 화물차인데요. 특히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경유 화물차들은 굉장히 많은 매연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다 달아드릴 생각이고요. 2005년도 이후에 나온 것들은 저감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정책을 따라가게 되면 약 350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그게 3년 하면 1000억 원이잖아요, 경기도만.
◇ 정관용> 그렇죠.
◆ 남경필> 그 1000억 원 정도면 저희 경기도에 있는 4000대 정도의 경유버스를 다 전기버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 전기버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 돈을 이런 데 쓰면 근본적 저감대책이 된다, 이 주장이시로군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앞으로 아무튼 며칠 남은 사이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의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남 지사 모신 김에 정치 관련 질문 한두 가지만 짧게 드릴게요.
◆ 남경필> 네.
◇ 정관용> 바른정당 아예 그냥 하려면 통합전당대회식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 유승민 대표 체제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 남경필> 아쉽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였으면 좀 대표되기 전에 하셨으면 탈당 사태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어찌 됐건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하겠습니다.
◇ 정관용> 남 지사가 그냥 따로 탈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 남경필> 저희 같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면서요. 정말 진정성 있는 통합논의를 하는 건지 그냥 시간만 흐르는 건지 이런 것들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국가 전체가 혼란스러운데요. 그런데 통합을 통한 제대로 된 국정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또 정치권의 가장 큰 논쟁 중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아니, 잘못한 건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여당 대표께서 구속수사 또 여당 의원들이 조만간 무상급식을 먹게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느낀다면 정치 보복과 적폐청산은 정말 어떨 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것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진상을 밝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상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느끼게 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개인적으로 사찰을 받았어요. 저나 저희 가족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그게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 정관용> 그랬죠.
◆ 남경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일들을 용서하고 또 물론 거기에 대한 진상은 밝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어떤 단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국정원과 군이 정치댓글을 다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이건 거의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지시 없이 시행됐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 남경필> 그건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과거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 문제를 드러내고 처벌하는 건 좋은데 그 처벌의 수위나 이런 것들도 과연 온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그냥 자기들 수사의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는 것이.
◇ 정관용> 말하는 게 잘못이다?
◆ 남경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건 보복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 정관용> 여당이 좀 조용히 있어라, 이런 말씀이군요?
◆ 남경필> 그렇죠. 그걸 왜 나서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합니까?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남경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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