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엔 홈페이지 화면 캡처)
유엔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회원국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다음달 중순쯤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다시한번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2005년부터 제3위원회와 총회표결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이 계속 채택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13년째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인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씨 사례를 들면서 북한이 자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고문, 불법구금, 즉결처형, 납치 등의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민들이 굶어죽는데도 핵무장에만 골몰하는 북한의 실태도 고발했다.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서비스부족을 겪고 있고 4분의 1 이상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재원을 주민의 안녕 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내 타국인 억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은 새로 포함됐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데 대해 우려하면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고향방문, 정례적인 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정부에 권고했다.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서는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 보장, 억류자보호와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허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이러한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우리 정부는 61개국에 이르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정부는 결의안 통과 이후에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한다"며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총회가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북한 인권결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동의와 환영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 인권결의에 찬성표를 던져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달랐다.
2005년 첫 표결 때는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표결에서 기권했다.
이어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에는 다시 기권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당시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이 지난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논란의 중심인물로 떠오른 바 있다.
그런 만큼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을 모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 상황과 따로 추진하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동의와 환영은 바로 이같은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3일 대외선전용 매체를 통해 유엔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이명박 역적 패당과 조금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족 대결 집단"이라고 싸잡아 매도하면서 이는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된다.
북한 인권침해 실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눈감아주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사안에 적용하는 똑같은 잣대를 북한에 대해서도 들이대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 한다.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 남한 인권과 북한 인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진정한 남북 간의 관계개선은 서로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