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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근로감독때 직장 성희롱 조사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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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근로감독때 직장 성희롱 조사 의무화한다"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김연아.(사진=자료사진)
    ◇ "평창 평화올림픽을…" 김연아, 북한 참여 호소

    15일 신문에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의 사진이 일제히 실렸다.

    피겨여왕 김연아가 14일 유엔에서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안 채택을 위한 특별연사로 나와 연설하는 사진이 실려 눈길을 끌고있다.


    피겨스케이팅 페어종목의 출전권을 확보한 북한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적극 호소를 했다.

    유엔은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기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는 한국과 북한 모두 포함됐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이 결의 과정에 불참을 했는데 북한측이 사실상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북측의 올림픽 참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북한도 평화올림픽에 적극 참가하기를 기대한다.

    ◇ "IMF 외환위기 20년 양극화,비정규직 심화…아직 고통 끝나지 않았다"

    14일로 IMF 외환위기 20년을 맞았는데 아직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20년전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을 결정하며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한국 경제가 혹독한 구조조정과 실직을 겪고 중산층의 희망이 사라지는 어두운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국민 인식조사를 한 내용이 신문에 실려있는데, 국민 10명중 6명이 외환위기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히고있다.

    IMF 외환위기의 최대 상처는 소득,빈부 격차 등 양극화 심화와 대량실직,청년실업 등 실업문제 심화, 계약직,용역직 등 비정규직 확대가 꼽혔다.

    20년이 흐른 지금 외환위기의 대가는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나타났고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로 위기의 상시화가 고착화되면서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경향)

    일자리 없는 지금이 더 위기로 젊은 세대 고통의 터널로 이어지고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 정책 결정 책임자들은 정치권으로, 재계로, 경제관료로 옮겨 가면서 국민고통과는 괴리된 삶을 살았다고 지적을 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근로감독때 직장 성희롱 조사 의무화한다"

    앞으로 근로감독 때 직장 성희롱 조사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이다.

    최근에 한샘, 현대카드, 성심병원 등 사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점검할 때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도록 조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는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되는데,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있는 벌칙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지난 2012년 263건에서 지난달 532건으로 해마다 늘고있다.

    수직적 권력관계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호소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형성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자사고 경쟁률 뚝 떨어져…내년 동시선발 영향"

    올해 서울지역 자립형 사립고의 입학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22곳의 일반전형 평균경쟁률이 1.29대 1로 지난해 1.7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지원자가 미달인 학교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7곳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자사고 경쟁률이 뚝 떨어진 것은 내년부터 자사고 등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 정부의 고교 입시 동시선발 방침과 중3 학생수의 감소세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고있다.

    교육부는 현재 전기고로 분류되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신입생 선발시기를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전형 일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는데, 앞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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