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깔창 생리대' 논란이 거세진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생리대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리대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 지나친 늑장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여학생들이 지난해 5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대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휴지, 심지어는 신발 깔창까지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딱한 사실이 확산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고 생리대 가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다"며 "공정위가 당연히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생리대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리대 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채 "생리대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 국회의원·여성단체 "생리대 가격 조사 결과 빨리 발표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비싸다"며 "생리대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느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따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용자의 가격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머지 않은 기간 내에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최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 자료를 보면 생리대 판매액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75%를 넘어 생리대 시장은 독과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공정위가 생리대 가격에 대해 자료 정리를 해놓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내용과 상세 자료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소비자 부장은 "공정위가 1년 넘게 생리대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여성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시급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생리대 가격의 조사 결과와 대책을 빨리 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생리대 제조 업체의 가격 남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생리대 가격의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속하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