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핵 공조와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으로 요약된다.
양국 정상은 기존에 합의한 한미 군사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미 일각에서 제기된 미군의 독자적 군사행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의 압박과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도 공감했지만 무역과 방위비 문제 등 민감한 이해관계에는 이견도 노출했다.
◇ 이견(異見) 최소화하면서 양국 전략적 이해 확보에 전력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확대 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 한미 동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기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평택기지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방문했다"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땀 흘리는 양국 장병들을 격려하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뜨거운 우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 대한민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며 "우리가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한 지 60여년 만에 우리 동맹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졌다"고 선언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강고한 한미 동맹이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핵에 대한 외교 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많은 진전이 있고 많은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자"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구하고 있다"며 "저는 그것이 반드시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에 양국 정상이 다시 한 번 의견일치를 보면서 한반도 상황이 자칫 미국의 단독 군사행동 등 추가 위기 국면으로 악화되는 것을 봉합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 접근에 있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 소통하는 일명 '코리아패싱' 우려를 일축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고 단언했다.
◇ 치켜세우고 신경전 펼치고 손에 땀을 쥔 FTA·방위비 이슈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동맹 강화에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 서로를 치켜세웠지만, 한미FTA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에서는 팽팽한 신경전도 펼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방문한 평택 험프리스 캠프에서 주한미군을 격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의가 잘 풀려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오늘 문 대통령님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안보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가졌다. 이 가운데는 양국 교역 관계 및 북한의 엄중한 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포함됐다"며 북핵 문제 보다는 한미 무역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동맹 강화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분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십은 우리의 영속적인 동맹의 한 단면일 뿐"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사안에 깊은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는데 교역도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양국 경제 관계를 제고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한국 교역 협상단에 우리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하신 데 사의를 표한다"고 한미 FTA의 조속한 개정 협정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 "지금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팽팽한 기싸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 연합 방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앞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음을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한국 예산이 투입된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둘러봤을텐데 아직도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굉장히 놀라운 군사시설이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희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평택 험프리스 캠프)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 일부는 저희가 부담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압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자신이 답변자로 지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며 적극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기지 방문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아까 확대 정상회담 때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신 바 있다"고 응수했다.
또 "평택기지에서도 미8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그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며 미군 전력 자산의 태평양 전개에 한국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신경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