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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미국에 '쌀 뺀' 농산물 추가개방 검토…민감품목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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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미국에 '쌀 뺀' 농산물 추가개방 검토…민감품목도 활짝?"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1월 3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사진=자료사진)
    ◇ "박근혜 국고농단 치명타…비자금 게이트로 확대되나?"

    3일 신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다루고있다.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상납한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직접 금고에 보관해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였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1원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던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의 진술로 국고 농단이라는 치명타를 입게됐다는 분석이다.

    또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수사가 박근혜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조짐인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등 국정원발 대형 게이트가 될수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매년 200억원인데도 최소 4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끌어다 쓴 것은 은밀한 용도를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앞으로 돈의 사용처 수사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MBC 고영주 이사장 '퇴출'…방송 적폐청산 첫걸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해임됐는데 MBC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2일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과 이사해임 건의안이 방문진 이사회에서 통과됐는데 언론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김장겸 사장 해임안도 오는 8~10일쯤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파업 60일을 맞은 MBC도 정상화의 급물살을 타게됐다는 관측이다.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면 MBC노조가 총파업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8일 이사회가 MBC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이으로 보인다.

    MBC방문진 개편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KBS 이사회 구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석중인 KBS이사에 조용환 변호사가 2일 추천되면서 KBS이사회 구도가 구 여권 6명, 현 여권 5명으로 재편되게 되는데 KBS 정상화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미국에 '쌀 뺀' 농산물 추가개방 검토…민감품목도 활짝?"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에 쌀을 뺀 농산물 추가개방이 검토되고있다는 소식이다.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쌀을 뺀 농산물 민감품목의 추가개방이 현실성 높은 개정 예상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통상당국에서 검토중인 3~4개 예상 시나리오에서는 추가 개방과 조기 관세철폐를 개정방향으로 설정한뒤 제조업 수백개 품목의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고 일부 농산물 민감품목도 추가 개방되는 상황을 주요 시나리오중 하나로 검토되고있다는 것이다.

    우리 통상당국은 애초 소규모 패키지 개정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고있고 농업분야는 넘어설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를 해왔다.

    이번에 농산물 추가개방 검토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질 품목의 폭과 개방 속도가 소규모를 넘어 훨씬 더 넓어지고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통상당국은 이번 시나리오가 경제적 타당성 검토목적이라고만 밝히고있는데 민감품목 농축산물도 미국에 활짝 개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0일 한미FTA 개정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8개월만에 '스톱'…수도권 분양시장은 열기"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췄다는 소식이다.다.

    지난 2월 말부터 8개월간 이어졌던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멈춰섰다고 한다.(한국)

    수도권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지방은 하락 폭이 커진 영향이라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수도권 분양시장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고 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청약율이 평균 123.8대 1을 기록했고 서울 강동구에서도 평균 10.5대 1을 기록했다.

    기존 아파트는 거래 감소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있는반면 청약시장은 내년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음이 다급해진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로 몰리고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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