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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사 "한중 이면합의 없었다…中 요구했지만 거절"



국방/외교

    노영민 대사 "한중 이면합의 없었다…中 요구했지만 거절"

    - 위축됐던 교민들 축제분위기
    - 미국, 한중 합의 '환영' 넘어 측면 지원
    - 외교굴욕 아니다. 정부 입장 바뀌지 않아
    - 이면합의, 중국 요구했으나 거절
    - 文 대통령 연내 방중 긍정 협의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민 (주중대사)


    함께 노력해서 한중관계를 조속히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 한중 외교부가 이렇게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7월이죠. 사드 도입을 결정한 후에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이제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는 건데요. 좀 놀랍습니다. 왜냐. 워낙 전격적이고요. 게다가 합의문을 보면 우리 입장이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중국은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인가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진행과정의 중심에 서 있는 분. 노영민 주중대사 오늘 직접 만나보죠. 노영민 대사님, 안녕하세요.

    ◆ 노영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 노영민> 네, 3주 정도됐습니다.

    ◇ 김현정> 이제 3주. 그런데 3주 만에 이렇게 훈풍이 불어서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현지 교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노영민> 교민들 정말 좋아하시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사실 시내버스에 탔을 때도 한국말로 대화 나누기조차 꺼릴 정도의 분위기였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반한 감정이었어요?

    ◆ 노영민> 아주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참 힘들어하셨습니다, 우리 교민들.

    ◇ 김현정> 지금은 뭐 상당히 축제 분위기겠어요, 우리 교민들.

    ◆ 노영민> 아주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들 하십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잘됐습니다. 양국 외교 합의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간의 불편했던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완전한 해소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 노영민> 물론 완벽하게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도 사드로 야기된 한중관계의 긴 터널에서 이제 빠져 나왔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APEC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국민과 중국 국민 모두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매우 중요한 시그널. 완벽히 완전히 100%라는 건 없겠습니다마는, 세상 일이.

    노영민 주중대사 (사진= 자료사진)

     

    ◆ 노영민> 아마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 첫 번째 스텝을 밟았다. 터널에서는 일단 빠져나왔다 일단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 노영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이 좀 놀란 건 뭐냐 하면 사실 합의문에 보면 사드 추가배치 안 하겠다. 미국과는 안보동맹이지 이게 군사동맹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중국에게 그렇게 설득을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꿈쩍도 안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거죠?

    ◆ 노영민> 그동안 사실 중국과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 김현정> 물밑대화요?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제가 9월 말부터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입장이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 중국 양국이 협력해야 하는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 김현정> 현실을 받아 들여달라 이런 얘기군요, 직시해달라.

    ◆ 노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양국의 협력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유지에 아주 긴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서로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건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던 건데. 물론 외교적인 노력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건 기본이고 혹시 그것 외에도 어떤 다른 합의랄까요? 우리가 다른 당근. 이런 것을 건넨 건 없습니까?

    ◆ 노영민>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고 다만 저희들이 사드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라는 기술적인 보증과 지리적인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이 납득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외에 특별한 양보, 어떤 당근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 노영민> 그런 건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시진핑 2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중국 내부도 한중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은 한중관계가 얼면서 손해보는 건 우리만 손해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롯데마트 문 닫으면서 전국에서 수천 명이 실직하고 선양에다 롯데월드 만들어놓은 건 휑하고. 우리 관광객들, 한국의 관광객들은 일본으로 몰려가고. 이런 것들을 다 피해라고 중국도 인식을 하고 있었겠죠?

    ◆ 노영민> 저희들이 그 얘기를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이 서로 간의 상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연 관광객이 약 8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400만으로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에 중국에 가는 관광객이 약 400만인데 우리 역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줄어든 관광객들은 주로 일본을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서 일본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고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설득이 통했다고 보세요. 결정적으로 시 주석의 의지도 작용한 거고요.

    ◆ 노영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외교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드 추가배치 안 하겠다. 미국과는 안보동맹이지 군사동맹 아니다. 이런 걸 합의문구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양해를 한 겁니까?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전에 미국도 이 합의문을 다 본 건가요?

    ◆ 노영민> 저희들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긴밀하게 상의했습니다.

    ◇ 김현정>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도 혹시 설득을 한 건가요?

    ◆ 노영민> 아닙니다. 미국은 환영했고 기대했습니다.

    ◇ 김현정> 미국이 환영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은 한반도 혹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계속 대치, 라이벌 아닙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가까워지는 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 노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이 동북아의 긴장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아주 관건적입니다. 그것은 미국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갈등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미국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국의 협의에 대해서 미국도 환영했고요. 오늘 또 공식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이해하고 환영한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측면지원을 했다라는 이런 소문도 있던데.

    ◆ 노영민> 측면지원도 했습니다.

    ◇ 김현정> 했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겁니까?

    ◆ 노영민> 미국 정부가 힘을 실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그냥 소문만은 아니었군요. 미국이 측면지원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드 관련 세 가지 전제들. 이것에 대해서 외교굴욕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대사님.

    ◆ 노영민> 저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내용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큰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계속 밝혀온 입장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바뀐 것이 없습니다.

    ◇ 김현정> 외교굴욕 아니다, 바뀐 것 없다. 그런데 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것과 문서로 남겨서 사인해 주는 것은 다른데 군사동맹 아니다, 사드 추가배치 없다 이런 것을 글로 남기고 합의문에 사인하는 것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조금 섣부른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 노영민> 아닙니다. 그 문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측이 그것에 대해서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는 그동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는 워딩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추가배치를 나중에 혹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 노영민> 지금 적어도 현 단계에서 사드 추가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그런데 혹시라도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일단 사인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려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

    ◆ 노영민> 강경화 장관께서 국회 답변도 현재 우리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 김현정> 합의문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대사님?

    ◆ 노영민> 합의문에는 우리는 현재까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는 수준의 워딩입니다.

    ◇ 김현정> 합의문에는. 다만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이것을 얘기한 것뿐이지 합의문 자체는 현재까지 입장 유지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노영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것 외에 어떤 다른 이면합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까?

    ◆ 노영민>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 이걸 자꾸 여쭙는 이유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일본과 이른바 위안부 합의. 이게 이면합의 존재 문제 또 국민의 어떤 여론을 듣지 않고 서명한 문제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노영민> 이번에는 저희들이 회담을 하면서 전제조건 중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면합의를 구두든 문서든 남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셨군요.

    ◆ 노영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면합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 노영민> 그렇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 이외에 이면에서 서면이든 구두든 약속할 수 없다라는 저희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중국의 요구는 있었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영민 주중대사 만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회의, 한중 정상이 일단 한번 만납니다. 더 중요한 건 방중이고 방한이죠.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이거 언제쯤으로 기대하세요?

    ◆ 노영민> 글쎄요. 일단 저희들은 연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 김현정> 12월 내로.

    ◆ 노영민> 12월 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대입니다.

    ◇ 김현정> 12월보다 더 당겼으면 좋겠다?

    ◆ 노영민> 12월도 초중하순이 있으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그쪽의 반응은 어때요? 물밑접촉, 12월 생각하신다면 벌써 하고 계실 텐데.

    ◆ 노영민> 아무튼 상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받고는 계세요?

    ◆ 노영민> 네, 아무튼...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외교를 하시는 분이라 지금 말씀 하나하나가 상당히 조심스러우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긍정의 시그널을 갖고 12월에서도 좀 당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그렇게 돼야 평창올림픽이 2월 9일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문 대통령이 방중하고 평창 개막식에 시진핑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방한하는 이런 로드맵. 이게 상당히 자연스럽거든요, 이 모양새가.

    ◆ 노영민>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정말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중대사, 노영민 대사. 사실은 중국으로 가신 지 한 3주밖에 안 됐는데 외교관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정치인이시잖아요. 어렵지는 않으세요?

    ◆ 노영민> 3주 지났지만 벌써 오랜 세월이 흐른 느낌입니다.

    ◇ 김현정> 왜요?

    ◆ 노영민> 그동안 통화스와프 연장, 다방면의 교류 재개, 사드 입장 조율, 또 APEC 정상회담 추진 등 참 많은 일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일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문 외교관이냐 특임공관장이냐는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대화의 상대, 즉 파트너로 인정받느냐가 중요하고요. 최고지도부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가.

    ◇ 김현정> 그 대사가, 대사가 최고지도자, 리더와 소통이 가능한가. 우리로 치자면 노영민 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가능한가?

    ◆ 노영민> 아마 이 점에서 저는 부임 이후에 과도한 환영을 받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 노영민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충분히 알고 있군요.

    ◆ 노영민> 글쎄요. 제가 복심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대통령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대사가 왔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반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하나 매듭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노영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영민 주중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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