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뱃지를 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은 지난 6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경 시정연설 이후 두 번째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언급하며 개헌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좀처럼 타오르지 않고 여야 간 이견 차이도 커 실제 개헌안 단일한 마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개헌 의지를 반영한 듯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로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정국 등이 이어지면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무르익지 못한 데다,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내용도 개헌 사안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야 간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대통령 권한 분산 문제다. 각 당의 입장이 하나로 모인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는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은 직선제, 총리는 국회에서 선임)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다수있다.
같은 당 내에서도 권력구조에 대한 생각이 다른 상황이어서 제 정당과 정파가 권력구조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기가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 국민 기본권 확대와 관련한 개헌 사안들도 각 정당과 의원 개인마다 견해차가 있어 합의안 도출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 큰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어느정도 호응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제3정당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려는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선거구제 개편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민주당과도 물밑협상을 하는 등 선거제도 개편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역점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한국당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한다"며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이런 말을 들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 관련 논의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2~3위 득표자까지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될 경우,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득세하고,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한국당과 함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곧바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필요성까지는 이해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도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변경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분위기상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개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는 데 11월부터는 본격적인 개헌론 띄우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 수집 등은 대부분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며 "여야 간 합의와 결정만 남았다. 논의 시기가 무르익으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정부안을 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회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총선을 2년 가까이 남겨둔 내년 지방선거 때가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