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약 한 달간의 예산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예산국회는 시작하기 전부터 '예산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협치보다는 '밀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보는 여야간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국회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기조를 좌우할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다.
예산을 통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새 정부가 "촛불혁명이 요구한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어떤 정책도 펼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42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혹독한 비판으로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은 "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기를 강력히 촉구"하기까지 했다.
바른정당은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의 시정연설이었다"고 깍아 내렸다.
"사람중심이라는 공허한 레토릭만 있지 실제로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세금 나누기식 일자리와 시혜성 복지 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와의 소통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고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만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사람중심 경제 실현, 민생과 안보 예산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지하고 나섰다.
이러한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는 국회 예산심의가 말 그대로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안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공무원 증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원칙이 없고 지속 불가능한 재정운용을 초래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졸속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국민생활과 안전 분야에 직결된 현장 인력 등인데다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공무원을 뽑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SOC 예산삭감과 관련해서도 야당 측에서는 경제성장을 갉아먹는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당에서는 '호남 SOC홀대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꼭 필요한 SOC 예산은 손대지 않았고 호남 홀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우리 정부 재정을 취약하게 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NABO)에서도 현행 세입과 세출구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망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한 논란을 분명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예산을 둘러싼 대결이 당리당략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당장 예산안 심의의 주요변수 가운데 하나로는 야권발 정계개편이 꼽히고 있다.
새 정부들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반문(문재인)연대'를 내걸고 보수야당과 뭉칠 경우 예산안은 표류하다 심의 막판에 누더기로 짜깁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함께 '예산안 심의 보이콧' 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사태는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가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