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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청와대 상납·대납·용돈으로 '탈탈 털린' 국정원 특활비



법조

    朴 청와대 상납·대납·용돈으로 '탈탈 털린' 국정원 특활비

    검찰, '문고리' 안봉근·이재만 구속영장 청구 방침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돈 상납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1일 오후나 2일 오전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두 전직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 국정원 상납금 매달 1억씩…안봉근, '용돈'도 챙겨

    안 전 비서관은 정기 상납금 외에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 것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사용처 등 돈의 흐름과 함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용돈'처럼 따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기 상납금은 통치자금이나 정치권에 건넬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던 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으로 전격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두 전직 비서관에게 5만원짜리 지폐 1억원이 든 가방을 매달 청와대 인근에서 건넨 단서를 포착해 전날 이들을 체포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동안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이들에게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40억원 이상이 건네진 셈이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이헌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돈 상납을 받은 혐의를 수사중"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뇌물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르‧스포츠재단 의혹이 언론에 불거진 지난해 여름 무렵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 측에 연락해 “당분간 돈 전달을 말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원 상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朴국정원, 靑 여론조사 비용 5억도 대납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받아 지급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물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필요할 때마다 제 주머니 돈처럼 쓴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지난해 초 청와대에서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경선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며 "그런데 여론조사 업체에 비용 지급이 안 돼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에 요구해 5억원의 현금을 받아 밀린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당시 국정원에 돈 상납을 요구한 과정에 이재만 전 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이 전날 이 전 비서관의 자택과 해당 여론조사 업체 한 곳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가 영장에 포함됐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여론조사 대금 현금 5억원 역시 특수활동비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청와대 여론조사와 분석 업무 작업은 정무수석실이 실무를 주도했고, 지난해 총선 시기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수석이었다.

    여론조사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경선과 총선 과정에서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을 청와대가 사전 점검하는 등 집권후반기 국정동력 확보에 노심초사했을 정황이 엿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힘들지 않았겠냐"며 청와대 자체 예산을 쓰지 못하고 국정원 자금을 끌어올 수밖에 없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조윤선 등 정무수석 돈 상납…블랙리스트 대가성 의혹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작성.개입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정무수석 후임인 현기환 전 수석도 임기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전달받은 의혹이 있다.

    이 돈은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이 있는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장이 전달에 관련돼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공작도 주도한 혐의가 있는 추 전 국장은 전날도 검찰조사를 받았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보수단체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대가성 금품이었을 가능성이 짙은 대목이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을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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