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한 두 번째 시정연설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예산안 통과 필요성과 국가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개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약 39분간 2018년도 정부제출 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의 절반 이상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인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에 할애했다.
특히 연설 초반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우리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됐으며,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이 정착되며 국민들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 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세월호 광장과 촛불 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다고 규정했다.
또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박근혜 정권 국정운영 실패를 교훈 삼아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은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평소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소개와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모든 사람과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 증액 이유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액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예산의 의미, 안보 비용의 필요성 등을 짚었다.
국가권력기관 개혁이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 개혁,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은 국민들의 여망이라고도 했다.
또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겠다며 반칙과 특권이 더이상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진단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등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 시기도 못박았다.
국민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은 물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반도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와 개헌 필요성, 한반도 문제 등을 언급할 때마다 본회의장에서는 간간히 박수가 터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39분간 이어진 시정 연설에서 '국민'을 70회, '경제'를 39회, '일자리'를 13회 입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5월 10일 취임식 때 입은 감색 양복을 다시 입고 국회를 찾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