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건에 대해 "조금 이상하다"며 "파견 기간이 끝나면 검사로 다시 돌아와야되는데 그렇게 사법방해를 저지를 동인이 없다"고 말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은 철저히 원장 중심이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차단한다"며 "(파견 검사들이) 허위 사무실로 안내를 했다는 것이 국정원 들어간지 일주일에서 3주 되던 때인데 그때는 국정원이 미로처럼 돼 있어서 외부에 파견 간 사람들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때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초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 국정원과 청와대 사정에 밝다.
이어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파견검사들)은 2, 3주만에 내부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람들이 검사를 그만두고 직원으로 간게 아니라 파견으로 검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법 방해를 저지를 그럴 동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파견된지 2, 3주밖에 안되는 검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건 국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해당 사건이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국정원의 실세인 추명호 전 국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부터 이틀간 언론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2014년 정윤회씨와 십상시의 국정개입 문건 사건으로 곤혹을 치렀었던 조 의원은 "그 때 제 느낌, 절망적인 느낌, 사자가 달려드는 느낌, 그런 기시감이 자꾸 든다"며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표적 수사 가능성을 경계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까 걱정"이라며 "이상하게 그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본인이나 우 수석의 범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정농단의 주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영장은 어김없이 기각돼 왔다"고 상기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 내내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는데 희한하게 우병우 본인 혹은 직접적인 관련자들만 가면 영장이 기각되고 이상하게 왜곡이 되는 것 같은 현상이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왔던 걸로 판단한다"며 "거의 제가 족집게 도사처럼 (영장 기각이) 맞아 떨어지니 환장을 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국정원이 청와대 비서관과 수석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서관 개인에게 준 건 아닐것"이라며 "(국정원장 출신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사정도 잘 알고 청와대 사정도 잘 아는데 가보니까 좀 보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원 쪽에다가 '야, 여기 좀 보태줄 수 없냐. 혹은 좀 보태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그중에서도 핵심 파트 쪽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며 "본관을 구성하고 있는 1, 2부속실과 총무부 비서관실, 문고리 3인방이 관장했던 그쪽 파트에서 필요한 돈 아니었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영장이 기각됐다 특활비 전달 과정에도 거론되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우병우"라며 "국정원에서 정권을 휘둘러다. 국내 파트를 총괄하는 2차장을 무력화시키고, 경우에 따라 원장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 문고리 혹은 우병우와 직거래를 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국정원의 특활비가 여권으로 다시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와대 예산이 좀 적다.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 줄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청와대가 거의 대부분 입장에서 갑인데 돈을 줄 위치는 아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