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없는 허위 주장.. 황당하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방해?
- 오히려 게임 유저 위한 법안 발의
- 왜 '농단세력'이라 한 건지 이해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게임판의 농단이 심각하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 모 교수 등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다." 교문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내놓은 폭탄발언입니다. 여명숙 위원장은 아시죠?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차은택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거침없이 폭로해서 주목을 끌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런 여 위원장이 이번에는 게임판의 농단세력이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 이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임판의 4대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들. 지금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한 분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윤문용 ICT 정책국장 연결해 보죠. 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윤문용> 네, 안녕하세요. 윤문용입니다.
◇ 김현정> 실명까지 거론이 되셨어요?
◆ 윤문용> 네.
◇ 김현정> 그 소식을 딱 듣고는 어떠셨어요?
◆ 윤문용> 일단 황당했죠.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근거 없는 허위주장. 하나하나 따져보죠. 그러니까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확률성 아이템 게임, 이게 사행성 게임의 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그걸 방해하는, 규제를 방해하는 농단세력이 있다.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 지인들.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댓글부대 등 해서 4개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모 정치인이 누구냐 국감장에서 물으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으로 윤 국장을 실명으로 거론한 거고요. 진짜 전병헌 수석 친척이세요. 그건 맞습니까?
◆ 윤문용> 사실이 아니고요. 빙자한 적도 없습니다.
◇ 김현정> 친척 아니세요? 그러면 두 분은 어떤 관계가 있긴 있습니까?
◆ 윤문용> 전병헌 정무수석님이 국회의원 하실 당시에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그런 인연은 있죠.
◇ 김현정>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지만 친척은 전혀 아니고 빙자한 적도 전혀 없고?
◆ 윤문용> 그렇죠.
◇ 김현정> 그럼 일단은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에서 틀렸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문용>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 위원장이 게임판의 농단이라고 문제제기한 그 내용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박과도 같은 확률성 게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 사행성게임에 중독이 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1500만 원, 4000만 원 돈을 날리고 있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게임판의 농단세력들이 그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냐라고 하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고 그 지인들은 그걸 게임판에 자랑하고 다닌다, 우리가 규제 완화하는 법안 냈다는 걸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부분은.
(사진=자료사진)
◆ 윤문용> 그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2010년에 발의해서 2011년에 통과됐던 게임산업진흥법은 '오픈마켓게임법'이라고 당시에 구글하고 애플의 게임스토어에서 게임서비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한국의 심의문제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은 모바일 마켓을 국적을 홍콩이나 이런 데로 바꿔서 게임을 다운로드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왔던 법안인 거죠.
◇ 김현정> 그걸 전병헌 당시 의원이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신 거군요.
◆ 윤문용> 네.
◇ 김현정>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던 거고요.
◆ 윤문용> 그렇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여 위원장은 이건 농단을 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문용> 여명숙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건 2년 7개월 전이고요. 당시에 모바일 게임 관련돼서 논의를 한 건 2010년, 2011년이죠. 여명숙 위원장이 본인이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한 규제, 또 모바일 결제한도에 대한 새로운 규제, 이런 것들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것과 당시 법안논의는 전혀 시점이 다릅니다.
◇ 김현정> 일단 시점이 다르다.
◆ 윤문용> 여 위원장이 뭔가 규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이 방해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벌써 2-3년 전 얘기인 거죠.
◇ 김현정> 훨씬 전의 시점 이야기다. 여 위원장이 근무할 때랑 상관은 없는 시점이라고 하지만. 여 위원장은 그때부터 혹시 농단세력이 그렇게 방해해 온 거 아닌지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치면,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농단이라고는 생각하세요?
◆ 윤문용> 그 문제는 아마 그렇게 되면 한국 게임 회사들이 다 망했을 거고요. 지금 다들 모바일 게임으로 서비스해야 되는데 국내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어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국적만 해외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 김현정> 어차피 할 사람은 다 한다.
◆ 윤문용> 그렇죠. 국적만 바꿔서 하면 되는 거니까. 국내 게임회사는 국내에서 서비스 못하는 그런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윤문용>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회에서 논의를 했던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한 윤 국장님의 개인 입장은 어떤 거세요?
◆ 윤문용>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과도한 사행성이 조장되는 판매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매우 좋지 않은 수익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제가 이 녹색연대 활동을 하면서 첫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고 실제 개정안까지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이슈를 제가 시민단체에 와서 계속 이끌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토론회 같은 곳에 나가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 윤문용> 그런 표현보다는 현재 조직 운영, 기준 이런 걸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심의는 민간에서 자율로 하고 사후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듣고 보니까 오히려 게임물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윤 국장을 왜 여명숙 위원장은 콕 찍어서 국정농단 4대 세력 가운데 하나라고 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집히는 게 있으세요?
◆ 윤문용>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어제 살펴봤는데요. 농단 4대 기둥으로는 저와 데일리게임이라는 매체, 김정태 교수, 문화부 게임과, 거기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일부 노조까지 넣어서 표로 설명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4+1이네요?
◆ 윤문용> 그렇죠. 그래서 데일리게임은 여명숙 위원장 비판기사를 썼다가 현재 언론중재위에 소송 중이고요. 김정태 교수는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김종덕 전 장관 시절에 임명된 게임계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여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게관위(게임관리위원회) 노조는 국감 직전에 여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는 조승래 의원님이 주체한 토론회에서 게관위 인사,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결국에는 여 위원장을 비판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는 어때요, 게임과?
◆ 윤문용>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관리하는 상위기관으로서 그 둘 간의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 김현정> 대략적인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여 위원장에게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
◆ 윤문용> 그렇죠. 그래서 마치 비판을 농단으로 바꾸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슈화를 위해서 허위사실로 청와대 고위관계자까지 엮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 김현정> 농단이라고 표현을 할 걸 보면 보통 농단이라는 말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뭔가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부정한 돈을 받고서 어지럽힌 세력을 의미하잖아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는 그럼 뭔가 게임물 산업체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뒷돈을 받은 세력이라는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규제를 반대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문용> 그건 전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문제고요. 그런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왜 농단세력이라고 표현했는지 도저히 저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 상임위장에서 어떤 농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법안이 충분한 심의를 거친 내용을 농단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명숙 위원장이 취임하기 2-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명숙 위원장이 어떤 본인의 게임관리위원장으로서 확률아이템을 규제하고 결제한도를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군가 방해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다 허위다 이런 말씀이신데 법정 대응도 생각하고 계세요?
◆ 윤문용> 그렇죠. 기관증인으로서의 국감발언은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책임이 더 무겁거든요. 허위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 김현정> 전병헌 수석하고도 혹시 연락 취해 보셨어요? 같이 엮어서 국감장에 거론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이 아니라면 상당히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 윤문용>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추가적인 내용들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전병헌 수석도 어제 보도 자료를 냈죠. 전혀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것 제가 전해 드리고요. 저희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용 국장님, 고맙습니다.
◆ 윤문용>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여명숙 위원장에 의해서 게임농단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죠.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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