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 단위로 볼 때는 3분의 2정도가 쇠퇴 위기
- 외국서도 인구 반토막나는 시점에 파산한 도시 있어
- 지방의 88% 전부를 살리려다 아무 데도 못 살아난다
- 압축도시전략 써야.. 행정구역 개편도 중요한 문제
- 광역시급 집중적으로 키워서 쇠퇴 지역 끌어안게 해야
- 50조원 500곳에 투자하겠다? 정부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 교통결절점 지방도시 원도심 상한 이유? '외곽 개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31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정관용> 서울공화국, 서울민국 이렇게 불릴 만큼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나 큰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동안 지방을 살리자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아주 주목되는 책이 한 권 나왔네요. ‘지방도시 살생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무려 30%의 지자체가 파산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 다른 해법이 바로 압축도시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마강래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마강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요.
◇ 정관용> 책 처음에 1부 1장의 제목이 2040년 기능마비에 빠질 지자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40년 이래봐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 마강래> 앞으로 20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능마비라는 건 죽는다는 겁니까?
◆ 마강래> 도시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없거나 빚을 많이 져서 못 갚게 되면은 파산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지방도시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 정부가 지방을 통으로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기능마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가 너무 감소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예산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중앙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상태, 이걸 기능마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040년 제일 먼저 그렇게 기능마비에 빠질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 마강래> 저희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전남 고흥군이 가장 먼저 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인구가 95년 정도에 고흥군 같은 경우에 한 12만 정도에 육박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 7만 명 정도 인구입니다.
저희가 이런 인구감소 추세를 같다가 한번 분석을 해 보면 한 2040년 정도면 인구가 0으로 될 지역, 참 안타깝게도 고흥군에서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 그런 군 단위들이 우선 제일 먼저 위기에 빠지겠죠?
◆ 마강래> 맞습니다. 농어촌지역 군 단위들에서 젊은 인구의 유출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고요. 그 지역들이 이제 기능마비 가능성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 시로 되어 있는 곳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 마강래> 그것도 여러 도시가 있겠지만 이제 태백시가.
◇ 정관용> 강원도 태백?
◆ 마강래>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시인데요. 사실 시의 기준이 여러 기준이 있지만 5만이 안 됩니다. 시 기준으로 사실 5만 정도 이상을 보는데요.
◇ 정관용> 지금 태백시는 인구 5만이 안 돼요?
◆ 마강래> 인구 5만이 안 됩니다. 많이 빠져나갔죠. 폐광 지역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출이 굉장히 급속하게 있었습니다.
◇ 정관용> 태백, 고흥 이렇게 몇 군데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 무려 30%가 기능을 상실한다?
◆ 마강래> 네.
◇ 정관용> 지금 우리 지자체가 몇 개죠?
◆ 마강래> 대략 230개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기능마비로 정의했던 곳은요. 저희가 95년도에 지방자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95년 인구 대비 통계모형에 의해서 인구가 반토막나는 시점, 이 시점을 보면 외국의 경우도 디트로이트의 인구가 반토막나서 파산을 선언을 했구요. 일본의 폐광지역인 유바리 같은 경우도 반토막나는 시점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걸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040년까지, 230개 정도의 지자체 중에서 한 30% 정도가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어떤 그런 통계모형 결과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처럼 지방의 인구가 유출되고 기능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까지 참 심각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예측했던 바인데. 마 교수님의 이번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전망하고 지방 살리기 위한 여러 투자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마강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토균형발전론자입니다. 사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고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정부의 투자 패턴을 보면 상대적으로 노후화되고 낙후된 곳, 이런 곳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한 12%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이 가졌다라고,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서요.
◇ 정관용> 인구도 절반 이상.
◆ 마강래> 인구도 한 절반 정도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 거기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도 여러 기회들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거기에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문제시 삼는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 88%의 국토도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쇠퇴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거를 보고 또 살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이 책의.
◇ 정관용> 그래요?
◆ 마강래> 우리가 읍면동 단위로 보면 한 3000개가 넘는, 한 3500개 정도인가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게 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또 그 읍면동 기준으로도 한 3분의 2 정도가 쇠퇴 위기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쇠퇴지역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쇠퇴하지 않게 투자하는 게 왜 균형발전을 가로막아요?
◆ 마강래> 이제 쇠퇴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여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이거를 골고루 나누어 주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좀 강조했던 점은 거점, 거점을 중심으로 정부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다음에 쇠퇴하는 지역들, 이 쇠퇴하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압축도시 전략을 통해서 좀 뭔가 압축화시켜서 도시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토면적의 지방의 88% 전부를 다 살리려고 하면 결국 돈도 찔끔찔끔 가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살아난다, 그 말씀이시군요.
◆ 마강래> 맞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상,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88%에 균등하게 나눠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수도권과 책 표현대로라면 맞장을 뜰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들.
◇ 정관용> 몇 군데를 딱 찍어서?
◆ 마강래> 네. 그게 책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광역시급. 그리고 그런 광역시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수도권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적더라도 분야가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요, 각 도시들마다.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거점들을 키우고요. 그런 거점들이 지방의 쇠퇴하는 지역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시급하다.
◇ 정관용> 그게 거점전략이군요?
◆ 마강래> 거점전략입니다. 예전에도 거점전략 얘기가 있었죠, 사실 경제발전을 위해서.
◇ 정관용>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금방 떠오르는 게 노무현 정부 때 균형발전으로 세종시도 만들었고.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면서 여러 곳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또 다 만들어진 곳도 있고. 그럼 그 방향은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 마강래> 옳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혁신도시라는 걸로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를 혁신센터로 키워서 거기에서 나온 긍정적 효과들이 외부에 퍼질 수 있도록, 그게 기본적인 콘셉트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거점조차도 굉장히 나누어 가졌습니다. 지역별로.
◇ 정관용> 너무 나눴다, 그것도?
◆ 마강래> 네, 나누어 갖고요.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혁신도시를 만들 때 즉 기존의 도시기능, 거점기능을 했던 곳에다 이제 여기를 키워서 잘 만들면 좋았을 텐데. 혁신도시가 거의 뉴타운의 개념이거든요.
◇ 정관용> 완전 뉴타운이에요. 기존 도시에서는 차로 한 3~40분은 가야 되는 허허벌판에 짓더라고요.
◆ 마강래> 맞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 집어넣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해서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역거점들이랑 또 혁신도시랑 연계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등의 방향은 동의하시는 거죠.
◆ 마강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전할 때 너무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은 좀 평가해야 한다는 거고.
◆ 마강래> 맞습니다.
◇ 정관용> 또 완전히 허허벌판에 신도시 짓는 것이 꼭 필요했었는지.
◆ 마강래> 그것도 저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완전 새로운 접근인데요. 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앞으로 5년 집권기간 동안 무려 50조 원의 돈을 500곳의 쇠퇴지역에 투자하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 마강래> 맞습니다.
마강래 교수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강래> 저는 사실 지방도시 쇠퇴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5년 동안 50조 500곳에 투자하겠다라는 게. 얼추 한 곳당 계산하면 한 1000억 원씩 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정부의 의지에는 굉장히 강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00곳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나.
◇ 정관용> 이것도 많다?
◆ 마강래> 그런 게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재생정책 방향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낙후되고 노후화된 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방도시 특히 쇠퇴하는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곽 개발을 금지하고 교통결절점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인구. 그다음에 도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정책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돈이 이제 그렇게 도시를 압축화하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 정관용> 압축화라는 단어가 잘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데요. 제가 그냥 이해한 바로는 외곽지역 개발하고 신도시 만들고 이런 거하지 말라는 거죠?
◆ 마강래> 맞습니다.
◇ 정관용> 기존 구도심을 더 살리라는 거죠?
◆ 마강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을 살릴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특히 교통결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교통결절점의 지방도시를 다녀보면 굉장히 많이, 원도심이라고, 원래의 도심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계란후라이를 보면 노른자 부분입니다. 그 노른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상해왔습니다. 그 상해온 이유가 그 중소도시 외곽에 싼 땅을 이용해서 공동주택 건설하고.
◇ 정관용> 아파트 짓고.
◆ 마강래> 네, 아파트 짓고.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번 지방도시를 가서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외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데 외곽 개발을 하게 되면 원도심에 있는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외곽 개발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느낍니다. 아, 우리 도시가 커져가고 있구나. 뭔가 도로도 닦이고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 정관용> 그런데 인구는 줄고?
◆ 마강래> 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는 줄고 원도심은 쇠퇴해가고요. 이제 중앙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도심을 살리게 되면 엄청난 돈을 부어서 원도심을 살리게 되면 그 인구는 어디에서 옵니까?
◇ 정관용> 안 오죠.
◆ 마강래> 그렇죠. 안 올 수도 있고요. 신도심에서 빼앗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네요, 그 도시 안에서.
◆ 마강래> 맞습니다. 그 안에서 시소게임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문경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도심 지역주민들이 구도심 살리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구도심이 어느 정도 살아났어요. 거기 이제 차 없는 거리가 있는데요. 살아나다 보니까 신도심 상권이, 거기에 또 타격을 받는 겁니다.
신도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청원을 넣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중소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또 이제 구도심을 또 살리겠다고 해서 살리게 되면 신도심에 있는 인구가 줄고. 이런 시소게임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 정관용> 제 생각에는 역대 정권이 우리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선뜻 받기가 어려운 게 교수님 아이디어는 너무 흩뿌려주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집중하게 되면 소외되는 지역에서 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닐까요?
◆ 마강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책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지방도시 살생부 책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요.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사실 압축도시전략은요.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선거구 조정이랑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랑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즘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거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함께 이걸 토론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방 살리자고 곳곳에 인프라 깔아주고 돈을 흩뿌려 왔는데 그런다고 지방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지방 죽는 걸 방치할 수 없으니 이제라도 몇몇 곳으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마강래>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정말 많은 국민이 동의가 될 지가 정말 관건입니다.
◆ 마강래> (웃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죠.
◇ 정관용> 중요한 문제 제기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 ‘지방도시 살생부’란 책을 들고 오신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마강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마강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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