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정책은 인프라 구축보다는 창업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비중이 높고, 수많은 지원사업이 여러 지원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추진체계 정비, 체계적 사후관리,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 정책평가기능 강화 등을 통해 창업정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재정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오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2조 8,26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7개 시도별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별도로 창업 예산(688억원)을 편성해 해당 지방정부 주도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지원 자금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정책자금 융자(2조 790억원), 창업사업화자금(3,000억원), 창업 R&D자금(2,172억원) 등 창업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자금이 2조 5,962억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창업 시설·공간 지원(760억원), 창업교육(646억원), 멘토링·컨설팅(376억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154억원), 행사·네트워크(278억원), 기타 패키지형 지원(331억원) 등은 8.1%에 불과했다.
2017년도 창업지원사업 중 재창업 지원자금은 1,175억원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창업초기 기업들이 기업경험 부족 등으로 멘토링·컨설팅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과기정통부(305억원)에 집중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중앙부처가 2017년에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 수는 89개, 집행기관은 38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창업선도대학 등 39개 사업, 과기정통부는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사업 등 25개 사업,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등 4개 사업, 교육부는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등 3개 사업, 고용부는 사업적기업가육성 1개 사업, 특허청은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육성사업 등 6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별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별도로 창업지원 예산을 확보해 37개 지원기관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 등 9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지원사업이 수많은 지원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정부 간,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창업정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창업기업 입장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관리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창업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따른 객관적 평가 및 모니터링·피드백이 필요하나, 창업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또한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