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 “국감 보이콧 한국당, 들어오기 뻘쭘할 텐데” 했는데..
- 방송법 개정, 논의도 안 해 준 당이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전 정권 때 만들어 놓은 방송장악 틀 깨지는 것 못 견뎌해
장예찬
- 방통위, 숙의과정 거치겠다고 했다가 방문진 이사 금방 선임
- 정부,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팽개치는 모습 비판받아야
- 여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안 통과시키는 솔선수범 보여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30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월요일 오늘부터 새롭게 또 선보이는 코너 시작합니다. 정치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두 분의 고정 게스트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토크 시간인데요.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이시고 바로 지난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내신 바 있죠.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최민희>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이번에 국회를 못 들어가셔서 제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맞은 편에 앉으신 분은 요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수논객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장예찬>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정관용>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처음 뵙겠습니다.
◆ 최민희> 저도 처음 봬요.
◇ 정관용>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고정게스트로 초대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 장예찬>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 정관용> 그래요. 최민희 전 의원은요?
◆ 최민희> 일반적으로 보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젊고 나이 들면 보수화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도 보수화되지 않는 저를..(웃음)
◇ 정관용> 바로 지금 그 대목인데요.
보통 젊은 층들이 진보적 성향, 중장년층 이상이 되면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데 저희는 그걸 좀 비틀어서 우리 원숙하신 여성 정치인 최민희 전 의원, 진보의 대표로. 그리고 젊은 보수논객 장예찬 씨. 어떻습니까? 이런 조합.
◆ 최민희> 저는 영광입니다.
◆ 장예찬> 저야말로 의정활동 경험하신 최민희 전 의원과 토론할 수 있어서 배우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저희가 나름 구성을 해 봤는데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이제 두 분의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첫날 가장 뜨거운 이슈 요즘 방송 장악이냐, 공영방송의 정상화냐.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심지어 국정감사 보이콧 사태까지도 있었던 그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최민희 전 의원은 당연히 공영방송 정상화다 이렇게 보시겠죠?
◆ 최민희> 그렇죠. 그리고 제가 19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감 보이콧은 우리 당 전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감을 보이콧하고 다시 복귀하기가 되게 뻘쭘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를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 이 표현도 옳지 않고요. 이건 방송사 내부에서 파업으로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제기로 방송 정상화 요구가 시작됐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있을까 봐 대개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자들 이요구해도 아무것도 못해서 비판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 정관용> 과거에 사장 해임도 하고 했었는데.
◆ 최민희>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고 촛불정권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런 비난의 와중에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이게 방송 장악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몇 단계를 뛰어넘는 주장을 하고 국감 보이콧할 때 제가 아이고, 들어오시기 참 힘들 텐데 왜 저러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결국은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에서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 사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정상화라는 답변이 56.6% 그다음에 방송 장악이라는 게 26.8%예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이게 내부 구성원이 시작하다 보니 이제 방송정상화 프로티지가 더 많이 나오고 사실 국회 밖에 나가봐야 딱히 할 일이 없거든요.
◇ 정관용> 오늘 다시 복귀를 했어요.
◆ 최민희> 그래서 복귀를 하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저는 국정감사 보이콧.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보이콧 전문 정당이었는데. 출구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해야 됩니다.
지금 나흘 만에 국감으로 복귀했는데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자유한국당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명분 없는 보이콧이었고 실리 없는 복귀였다는 비판을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당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 9년여 간 여당으로서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는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하는 점 등 여러 가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데요.
여론조사 결과로 ‘방송 장악이다’라는 여론보다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라는 여론이 나왔지만 사실 자유한국당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감 보이콧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지만 비교적 친정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MBC 사장교체까지 나가는 것은 이전에 보수당이 했던 방송 장악과는 실제적으로 다른 게 없는 것 아닌가’, 명분은 물론 옳을지라도.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 세웠던 방송국 사장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이 옳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이 전 정부가 했던 방송 장악과는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2명을 보궐로 선임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시는가요?
◆ 장예찬> 숙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 정관용>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 장예찬> 예를 들어 방통위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숙의 과정을 가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날치기라는 말이 상당히 자극적이지만 좀 빨리 선임한 부분이 있고 사실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정치권에서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7월에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고 그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송장악 문제나 방송정상화 문제가 정권의 바뀜과 상관없이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제도가 보완이 되는데 그 제도를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자신들이 추진했던 법안을 팽개치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장 교체에 나서는 것은 그 명분이 옳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마저도 비판할 여지가 있다, 자유한국당만의 몽니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방송법 개정안 나와 있는 것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몇 대 몇, 이걸 하나로 법률로 통일을 하고. 하지만 사장을 뽑을 때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 맞죠?
◆ 장예찬> ‘특별 다수제’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 것을 먼저 통과시킨 후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 장예찬> 그래야만 이제 절차적으로..
◇ 정관용>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 최민희> 일단 날치기 통과는 최시중 방통위가 전공이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네요.
우선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방송을 정상화한다, 이 논리는 사실 방송 정상화하지 말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2016년에 발의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이거든요.
그 법을 논의하자고 계속해서 우리 당은 주장해 왔고 그리고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빨리 법을 통과시키자.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해줬던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님은 19대 때 같이 일을 해서 제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통과시켜서 우리가 어떻게든 중립화시켜서 방송 논란하지 말자는 것에 늘 동의하셨어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데 바른정당도 방송법 논의에는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김동철 의원이 얘기한 법을 통과시켜서 제도적으로 완성하자, 옳은 얘기입니다만 지금의 국회 구성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사례에 맞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이건 장예찬 씨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야당 신세가 된 게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과거 여당 시절에는 몰라도 지금은 야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다수제라고 하는 법 개정은 야당의 힘을 세게 만드는 거잖아요.
◆ 장예찬> 협의를 해서 중간에서 야당과 여당이 모두 인정하는 후보 사장을 내자는 것이죠.
◇ 정관용> 기존 법률에 의하면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정부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 3분의 2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야당 추천 이사도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사장은 그래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기에 논의에 참여를 안 합니까?
◆ 장예찬>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 방송법 개정안 찬성이고 이걸 먼저 통과시키는 게 순서라는 입장을..
◆ 최민희> 찬성 아닙니다. 논의는 해보겠다 이 정도.
◆ 장예찬>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식적인 당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논의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민희> 언제 나왔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 장예찬> 지금의 국회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당이 김동철 원내대표 주도로 이 부분을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방문진 이사가 선임되어서 사장이 교체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을 집권여당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권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추진했던 법안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도적 완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면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 갈라먹기 식으로 방송국 사장을 나눠먹는 관행이 해소되는 게 적폐청산 아니겠어요?
사람을 바꾸는 게 적폐청산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게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는데.
◇ 정관용> 말씀하세요, 최민희 전 의원님.
◆ 최민희> 지금 사실이 아닌 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바른정당이 우리가 낸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방송법 개정을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고요. 자유한국당은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거죠.
◇ 정관용> 그럼 최민희 전 의원한테 오히려 여쭤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좋은 개정안이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하죠?
◆ 최민희>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비밀이요?
최민희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 최민희> 지금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이사구조, MBC건 KBS건 이게 자유한국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구 여권 시절에 이 시스템이 되었고 김장겸 사장도 거기 탄핵 과정에서 올 초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명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내부 종사자들은 김장겸 사장으로 자유한국당이 알박기를 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거거든요. KBS 고대영 사장도 자유한국당 쪽의 성향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방송법 논의를 해서 법이 통과되면 이 체제가 깨지면서 소위 지금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가깝다는 김장겸 사장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가 다 해체됩니다.
◇ 정관용>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군요.
◆ 최민희> 그래서 새로 다 구성되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해놓은 방송 장악 틀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의에 응하지 않았던 게 속사정입니다.
◇ 정관용> 지금도.
◆ 최민희> 그런데 지금은.
◇ 정관용> 또 좀 달라지고 있네요.
◆ 최민희> 그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당 입장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때요, 장예찬 씨.
◆ 장예찬>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지만 정당 관계자들 입에서, 관계자 입에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방송장악에 관련해서는.
◇ 정관용> 그런데 사실상 방문진에서 구 여권 출신 추천이사 2명이 사퇴하는 이런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런 상황 변화가 생기기 이전에는 기존의 MBC 이사진의 구성, KBS 이사진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법 개정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최민희 전 의원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저는 어차피 방문진 이사가 교체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요. 다음 달 2일에 이사장 해임 같은 경우도 확실시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김장겸 MBC 사장도 법적투쟁을 할 여지도 있지만 물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교체를 하더라도 그 교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 완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 문제를 대두시키는 것이고 친보수 성향의,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친보수 성향이라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방문진 이사 2명이 사퇴하기 이전인 올해 7월이었죠.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으로서 최선의 안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대통령이 직접 두 명의 보수 성향 이사가 사퇴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유보되었던 사안이었죠.
◆ 최민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정확한 것은 당 관계자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 장예찬> 사실 2017년 8월에 대통령이 이걸 브레이크 건 거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최민희> 아니에요. 브레이크 걸었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 정관용>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건 맞죠?
◆ 최민희>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은 방통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 정관용> 법 개정 논의하고 추진하겠다.
◆ 최민희> 법 개정 논의하고 우리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는 대통령이 얘기하면 여당이 쫓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당은 안 그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뀐다면 그건 원내대표나 당대표 입을 통해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선 지금의 공영방송 MBC, KBS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예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는 책임을 질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사가 자신들이 추천했던 이사가 퇴임하자 그 추천권을 자신들이 그대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전례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8년에 열린우리당 추천 KBS 이사들이 사퇴했을 때 그 후임 보궐이사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천하고 임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 정관용> 전례가 있군요.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사진=시사자키)
◆ 장예찬> 그 전례를 그대로 민주당이 사실은 답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절차적 제도도 같이 하자, 이게 좀 더 타당한 의견 같지만.
민주당의 행태가 단순히 방송 장악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전례에 없던 폭거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김장겸 사장 체제나 그 이전에 지금 김재철 MBC 전 사장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국정원과의 연계설이라거나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일부 보도프로그램을 편향적으로 제작하게 한 의혹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년 동안 공영방송의 수장을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임명했다면 정치적 논란이 있더라도 실제로 방송사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는 입장이 다르지만 공정한 경영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압수수색까지 들어가고 정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방송국 전임 사장을 수사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빌미를 제공한 점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그 당시의 집권세력, 전 경영진도 반성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지금 장예찬 씨도 문제가 많다는 거까지 인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하지만 그런데 역시 또 지난 보수정권이 했던 것처럼 정부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 또 간다라고 하는 비판은 생길 수 있다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최민희>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온 상황이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다른 것은 이명박 정권 때는 정부가 나서서 권부를 다 동원해서 맨 처음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후에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감사원과 국세청과 검찰이 다 나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였던 분을 사장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이런 걸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명박, 박근혜 방송장악으로 피해를 받은 방송인들이 있습니다. MBC에서 열 분 정도가 해직됐고 그리고 부당 전보를 당한 사람들이 140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 온 억울함에 대해서 정부 뭐 하냐, 새 정부가.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나선 거예요. 검찰에 고발하고.
◇ 정관용>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했다.
◆ 최민희> 그러먼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할 도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피해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내부 구성원 거의 80%가 동의한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MBC의 경우 두 분의 구 여권 이사가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한 분은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더 이상 MBC가 망가지는 걸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두신 겁니다.
그런 두 분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충하냐, 그건 전적으로 방통위 권한이고 저는 이 대목에서 내부 종사자들이 요청한 게 있어요. 정당, 정치권. 다 손 떼라, 이사 선임에.
◇ 정관용> 방통위한테 맡겨라.
◆ 최민희> 방통위한테 맡겨라.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이서 선임된 걸 보면 방통위와 시민사회, 언론노조 이쪽에 의논한 듯한 느낌이잖아요.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게 아니다.
◆ 최민희> 추천하지도 않았고. 저희 당이 추천한 인사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인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방통위가 2명이 결원이 났는데 그런 결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럼 방통위는 또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장예찬 씨, 2008년하고는 분명히 경우가 다르다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약간은 비슷한 그림자를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재철 전 MBC 사장 같은 경우 수사 받는 게 국정원에서 MBC 주무부처에 대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최민희> 아닙니다.
◆ 장예찬> 김재철 전 사장.
◆ 최민희> 아닙니다.
◆ 장예찬> 국정원 문건 같은 경우가 나왔고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최민희> 그것도 잘못 나왔고요.
◆ 장예찬> 제가 문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KBS 보도국장 안보 현안 관련 보도협조라고 또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문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 정권 MBC와 KBS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 정권에 맞춰서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방송장악 당했었다, 이런 문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해서는.
◇ 정관용>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에서 문건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 최민희> 그건 사실인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김재철 사장을 조사하게 된 것은 국정원TF에서 문건이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 장예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최민희> 지금은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MBC 노조가 10월 20일날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전 부사장을 이게 방송법 위반 노동법상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고요. 그리고 이미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자기들이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 정관용> 이거는 제가 그냥 정리하면, 노조가 고발한 것도 사실이고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팀에서 이런 문건이 나오면서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팀이 수사 의뢰한 것도 사실.
◆ 최민희> 그것도 사실입니다.
◆ 장예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이라고 표현했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MBC와 KBS 사장을 바꾸는 로드맵 문건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꼭 그것과 등치된다고 볼 수 없지만 저는 이번 정부의 방송 정상화 의지라든가 예를 들어 지난 보수정권에서 여러 가지 실책으로 방송사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사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높게 삽니다.
그러나 이런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금의 반격의 여지를 주지 않고 좀 더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비극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게 법 개정 후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장예찬> 그래서 이런 문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사 사장 교체 로드맵 문건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마치 이전 정부의 모습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듯한 문건에 대해서는 정당 차원에서 청와대와 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 정관용> 어떠세요?
◆ 최민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살짝 살짝 비트는데 그 문건은 민주당의 누군가가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판하시면 그건 뭐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문건의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 뭐 이런 걸 문건으로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방송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일까. 저는 내부 종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2008년과 지금, 비슷한 측면이 보인다 이런 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부 종사자들이 지난 9년 동안 황폐해져서 MBC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랑받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때 시청률이 3%. 5%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MBC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파업을 하고 나선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MBC 방문진 이사 2명을 방통위가 선임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MBC 내부 종사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다.
◆ 최민희> 그리고 장악이라는 말은 정부가 나서서 권부를 동원해서 장악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태섭 이사를 KBS에서 해고시키고 그다음에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배임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데 중요한 것은 정연주, 신태섭 두 분이 전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민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은 대법원도 인정한 방송장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는 장악이라는 표현을 바로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장악인 듯한 모양새도 있다는 듯한 표현.
◆ 장예찬>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야당이 되었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권의 고질적 문제가 여당일 때 목소리가 다르고 야당일 때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국민들이 신뢰하지 못 하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다르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제도까지 바꾸는 그러니까 성숙한 적폐청산의 길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 최민희> 선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암에 걸린 환자를 빨리 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암 환자가 몸이 좋아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부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방송 적폐 부분은 빨리 해소를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도 개선까지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 정관용> 결국 순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첫 시간, 시사 이슈 토크 최민희 전 의원 또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와 함께했는데 어떠세요? 처음 해 보니까.
◆ 장예찬> 역시 최민희 의원님 명성대로 정말 날카로우셔서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최민희 의원 어떠세요?
◆ 최민희> 저는 제가 만나본 보수 패널 중에는 가장 얘기가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일종의 포섭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웃음)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일종의 저의 논평인데요. 왜냐하면 작년 초부터 국회에서 정권이 언제 어느 당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 작년 상황에서 이 방송법 특별다수제 채택하는 이거는 빨리 좀 하자라는 주장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유한국당 그 당시 여당이 일절 응하지 않았던 것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솔직히 지금 정권교체가 된 후에 작년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는 것 역시 객관적인 현실인 것 같아서 역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상황에 자기들의 행동이 좀 구속받는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오늘 두 분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공영방송의 중립화, 공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있어야 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두 분 고맙습니다.
◆ 최민희, 장예찬 > 고맙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