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검정 계열의 복장을 하고 공영방송장악 및 북핵압박 UN결의안 기권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지 닷새 만에 복귀를 결정하면서, 명분 없는 보이콧의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세 번의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선임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지 5일 만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경기 과천에 있는 방통위를 항의방문했던 지난 26일, 일방적으로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통위에서 돌아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중단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감을 나흘 앞두고 보이콧 방침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이 국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으면서 여론의 주목도 끌지 못했다. 대신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인 국정감사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주를 이뤘다.
지난 9월 11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 철회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가진 가운데 홍준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회의장 양옆으로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요구 1000만 온라인 서명운동과 관련한 영상이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던 지난 9월에도 MBC 관련 사안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시에는 법원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게 발단이 됐다. 하지만 여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른 야당도 동참하지 않으면서 1주일 만에 복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두고 여야 모두 쓴소리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있을 예산·입법 국회에서 한국당의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국민들 눈에는 걸핏하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이 '습관성 보이콧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도 한국당을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결정할 때도, 철회하고 복귀할 때도 많은 국민은 큰 관심이 없었다. 그들만의 리그였다"며 "100석이 넘는 거대 제1 야당이지만 처절한 자기반성과 혁신 없이는 매번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