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방문진 신임 이사? '잔여 임기' 불과
- 前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선임해야
- 정부·여당, 방송 장악 시도하는 중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잔여 임기 운운? 납득하기 힘든 발상
- 왜 MBC 문제만 나오면 보이콧?
- 명분없는 파업… 오늘 내 복귀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감 현장에 없습니다. 이유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즉 방문진의 보궐에서 2명을 선임한 그 문제 때문인데요. 방문진 이사가 누가 되는가가 왜 중요한가 아시죠. 여기 9명 이사들이 MBC 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구 여권, 그러니까 새누리당 몫으로 뽑혔던 이사 2명이 사퇴한 그 자리를 메우는 건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이게 보이콧의 이유입니다. 여야 양측의 입장 확인해 보죠. 먼저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정태옥> 오래간만입니다.
◇ 김현정> 어제 긴급대책회의 여셨다고요?
◆ 정태옥> 네.
◇ 김현정> 결론, 다음 달 2일에 국정원 국감은 참여하겠다 이렇게 난 겁니까?
◆ 정태옥>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게 있는데 정확하게 그날 발언이 있었던 이완영 의원이 정보위가 열리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참여한 민간인들이 국정원 서버를 마음껏 보면서 국가기밀을 마구 열람하는 문제점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1월 2일날 예정된 정보위가 열리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국감 보이콧과 별개로 정보위를 열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계속 보이콧 기조는 유지가 되는 거군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정태옥>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 9시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현 정부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중지를 모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정> 문제의 발단이 된 게 방문진의 2명의 이사, 보궐이사 선임 문제인데. 원래 9명의 이사 가운데 여당 몫 6명, 야당 몫 3명 아니었습니까? 그중에 여당 몫으로 선임됐던 2명의 이사가 이번에 그만두신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여당 몫 자리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겠다 이게 지금 주장이신 거죠?
◆ 정태옥> 네.
◇ 김현정> 어떤 근거인가요, 이게?
◆ 정태옥> 지금 과거에 여당 몫인데 지금 다시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건 최소한 지금 이번에 새로 뽑는 사람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 잔여 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임명하자 그런 주장이었는데 이 정부는 막무가내로 사실상 그대로 가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정부가 지난번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에서 폭로되었다시피 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집요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YTN 사장인 조준희 사장을 끌어내리고 그다음 7월에 EBS 우종범 사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방송사인 SBS 윤세영 회장도 결국에는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끌어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들이 자진사퇴한 것이 어떻게 끌어내렸다...
◆ 정태옥> 자진사퇴가 아니라 정부가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해서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어쩔 수 없이 사퇴하게끔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끌어내린 거다?
◆ 정태옥> 그렇죠. 그게 민주당 방송 장악 민간에 나오듯이 문건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방송 적폐청산이다 그런 타이틀 아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장의 여러 가지 사퇴를 촉구하고 비리를 폭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그 문건 이야기는 아니어서 다시 주제를 조금만 좁혀보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 정태옥> 그러니까 다시 좁혀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방문진의 김원배 이사나 유의선 이사도 정상적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노조원들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현수막을 걸어서 바깥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고 그다음 교회에 찾아가서 시위를 하고. 하여튼 어디든 찾아가는 이런 행태를 보여서 이들을 끌어내린.
◇ 김현정> 정상적으로 물러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 정태옥>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너무나 집요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모택동 ‘홍위병’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 MBC 노조원들이 가서 항의 시위를 한 게 그게 무슨 여당에서 시킨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정태옥>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시켰다기보다 이 정부의 큰 기조에서 아마 동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노조원들은 자체 판단으로 거기에 PD들, 기자들, 아나운서들 자체 판단으로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 정태옥> 법적 테두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한지 모르지만, 자발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내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태가 나오게 된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에 보면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잔여 임기. 그분들이 끌어내려진 잔여 임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몫으로 채워지는 것이 맞다. 정리하자면 이런 주장.
◆ 정태옥> 네. 주장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을 선임한 사람은 방통위잖아요. 방통위 쪽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법적, 관행적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방문진 이사는 원래 여당 몫, 야당 몫 정해진 게 없다. 법에는 방통위가 적임자를 선임하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방통위에서 선임을 한 거다. 다만 방통위원 비율이 여당 성향 인사가 수적으로 많다 보니 보궐로 뽑힌 인사도 여당 성향이 된 것뿐이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거고. 관행상으로 보더라도, 구 여권 몫으로 됐던 자리라면 현 여권이 이어받는 게 맞지 않느냐. 2008년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뀔 때도 똑같은 상황 벌어졌을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 아니냐, 이명박 정권에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태옥>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사례냐. 그리고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방송에 있어서는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그 자체가 적폐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사례가 과연 잘된 사례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바람직한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때 그러면 지금의 야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하셨던 그 행태가 적폐라고, 이제 와서 보니 약간 반성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정태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정부가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했던 행태는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 야당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회가 더 정권이 바뀌고 또 세월이 지나면 좀 더 밝은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방송도 우리가 무조건 온갖 포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장악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지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 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감 보이콧 계속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인사드리죠.
◆ 정태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부가 이효성 위원장의 해임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정부·여당의 방송을 장악하는 기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정말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감 보이콧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 안 되더라도 들어가서 국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정태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옥> 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으로 가죠.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강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앞서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여당 몫의 이사가 그만둔 자리. 잔여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여당 몫, 자유한국당, 구 여당이 추천하는 게 맞고 게다가 방송 장악 시도의 일환으로 끌어내려진 분들 자리기 때문에 그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는 논리인데요.
(사진=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 강훈식> 청취자분들도 아마 판단하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잔여 임기 남아 있는데 아직 여당 노릇 하겠다는 발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발상인 것이고요. 여야가 바뀐 건 바뀐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당 몫으로 저희가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아무런 문제없는 분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까지도 백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국감 전체를 보이콧하는 건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난히 말로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유난히 MBC 문제만 나오면 보이콧입니다. 즉 지난번에도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사실 그것이 실제로 체포한다거나 구속한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기국회를 보이콧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영주 이사장이 물러나게 되니까 국감을 보이콧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영주 이사장이 한국당이 보이콧한 그 의총장에 가서 연사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말이죠. 왜 이렇게 MBC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요하게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정도로 나오는지 국민들로서는 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뭐냐면 방송 장악을 하려는 시도를 민주당이 문건 같은 걸 통해서도 얘기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 같으세요.
◆ 강훈식> 저는 그 방송 장악 문건을 계속 반복하시길래. 사실은 정말로 명분이 옹색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는 공유된 적도 없고 실무자가 만든 문건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MBC 노조원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KBS 노조의 파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부 여당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발상도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도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언론이 언론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성의 목소리로 바꿔보려는 노조원들에 대해서. 언론사 노조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움직였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2008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지금 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때 민주당 인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더러,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더러 방송 장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과거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으니, 그 적폐부터 청산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이. 다 청산하고 이번부터는 좀 새로 시작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훈식> 저는 옹색한 게 정도가 지나쳐서 법적으로도 안 맞고 관례적으로도 안 맞으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 스스로 적폐라고 자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그동안 잘려나간 언론인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공영방송의 체제에 대해서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내시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럼 먼저 반성의 뜻부터 국민들께 사과의 뜻부터 표하시라 이 말씀이세요.
◆ 강훈식> 그럼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잘려나간 언론인들, 기자, PD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논의해 보자고 하면 저희도 같이 논의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전혀 없이 이제 마치 본인 걸 뺏긴 듯 한 어린아이 떼쓰듯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어린아이 떼쓰는 느낌까지 받는다는 말씀.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은 내놨는데 이건 그러면 물론 동의하실 수 없겠네요?
◆ 강훈식>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을 할 수 있을 때는, 위원장을 탄핵할 경우는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가능하고 지금 이효성 통신위원장은 오히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전혀 가능성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면 이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시한부 파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내에 복귀할 거라고까지.
◆ 강훈식>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이게 명분 없는 보이콧이기 때문에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고요. 또 나아가서 이번에도 그냥 슬그머니 복귀하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복귀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확인하죠. 강훈식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감 보이콧 사태를 이끈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 양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