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은 트럼프를 배우 정도로 인식한다'
- 한국인, 트럼프 '신중하지 못한 전쟁 도발자' 정도로 생각
- 日 극우지 '트럼프 대통령의 중,일 방문에 한국은 경유지인가'
- DMZ서 북한에 강경 발언 내놓을까 우려.. 북한 역공 가능성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26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인문결 연구소 소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이시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 임상훈>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중하지 못한 전쟁 도발자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독일의 다국어서비스 방송인데요. Deutsch Welle라고 하는 방송이 지난 17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 방송의 한국 특파원이 기고한 기사인데요. 이 방송에 따르면 평양의 미사일 그다음에 핵실험 이후에도 현지 당사자인 한국인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무시무시한 트위터. 정기적으로 계속 세계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즈음해서 소수의 한국의 극우파들이 길거리에서 북한을 파괴해 줄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도 했지만 보통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양팔 벌려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 임상훈> 네. 그러면서 한국에는 오직 외교적 해법만이 있는데. 최근 가을에 한때 긴장이 고조된 적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리스크를 낮게 평가를 하고. 트럼프를 배우 정도로 인식을 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연세대학교 존 델러리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했습니다.
◇ 정관용> 트럼프를 배우 정도로 인식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체류기간이 가장 짧다, 이게 우리 국내에서는 꽤 논란이 됐었는데 외신들이 그걸 보도하나요?
◆ 임상훈> 그 문제를 다룬 외신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제가 하나 정도 봤습니다마는 일본의 산케이신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 일 방문에 한국은 경유지인가’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권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의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일본 산케이신문은 극우지잖아요.
◆ 임상훈> 극우신문이죠. 이 신문은 흔히 가끔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국내의 정치에 대해서 약간 조롱조의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건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느냐 이게 또 이슈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여기에 대해서 몇 개의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방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대통령들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 이래 역대 미국 대통령의 관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지구상 자유 진영의 최고의 권력 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자유의 땅의 최전선을 가본다 이런 상징성 때문이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DMZ를 가지 않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만 임기 중이 아니고 부통령 임기 중에 갔었고 나머지 5명 후임자는 모두 DMZ를 대통령 자격으로 시찰을 했었는데요.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부시, 오바마 두 전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일했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그다음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은 DMZ 방문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역대 대통령이 다 갔는데 트럼프 또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 임상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 정관용> 안전.
◆ 임상훈> 물론 미국 정부는 이걸 공식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생각한 적 없다 부인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없이 북한하고의 설전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참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 문제라기보다는 워낙 북한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지금 계속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설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또 다른 설전이라면 DMZ에 가서 북한을 향해서 또 아주 강경한 발언을 내놓을까 그런 걸 우려한다.
◆ 임상훈> 그리고 북한에서도 반대로 역공을 하고 그거를 우려한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 임상훈> ‘인간의 삶이 관련되는 문제를 숫자로 다룬다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다’, 이게 바로 경제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잘 짚은 것 같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최근 한국 경제, 특히 북한 위기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전망일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그래서 이들이 참조하는 것들이 경제분석가들의 그래프 그다음 수치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 숫자와 그래프로 한국 경제를 말해야 하는 이 경제분석가들이 자기 손끝에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의 성패가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그러면서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건데. 실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투자자들이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경제지표에 따라서 실제 삶이 좌우되는 서민들의 명운을 생각하면 정말 쉽게 다룰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 정관용> 맞아요.
◆ 임상훈>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이 관계되는 문제를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런 내용인 건데. 22일자 프랑스의 르몽드 경제섹션 기사 중의 일부분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 임상훈> 결국은 최근 북한의 위기와 관련해서 아시아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분쟁이 한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르몽드 신문에 따르면 사실상 현재까지는 북한 위기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경제가 경기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한국도 그래서 그런 동향의 효과를 보면서 수출. 특히 전자제품 수출에서 큰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한국의 경제지표가 과거의 2.8% 성장률에서 올해는 3%. 그다음 내년에는 2.9%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르몽드 신문이 전했습니다.
◇ 정관용> 3% 이상을 지금 예상하죠.
◆ 임상훈> 그리고 지난 7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수도 진작되고 있고 실업률도 3.5%로 지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르몽드 신문이 전했습니다.
◇ 정관용> 각종 숫자상으로 볼 때는 북한 위기는 우리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오히려 경제는 좋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솔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것에 대한 전망은 어때요?
◆ 임상훈> 이 신문도 르몽드도 역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기도 하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격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도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도 한국 기업들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 정관용>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한테 피해가 간다?
◆ 임상훈> 네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그러니까 2022년까지 공공분야에서 82만 개의 일자리 창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격적인 정책을 과연 한국은행이 협조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이게 타이틀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이렇게 이 신문이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어려운 도전을 한국이 앞두고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서 그 기사에서 서두에 경제전망의 어려움 이걸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슈였던 신고리 원전 건설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결정 있지 않습니까? 외신들도 이걸 보도합니까?
◆ 임상훈> 네. 주요 외신들이 이거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사실관계의 팩트보도였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0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건설재개 의사를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원자로의 단계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폐쇄를 이미 공약사항으로 발표를 했었다. 이렇게 전했고요.
◇ 정관용> 사실 보도네요?
◆ 임상훈> 그렇죠. 대부분이 이런 사실관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에 21일자 보도에서 역시 관련 사실 전하면서. 그런데 이런 토론형 여론조사 방식은 지난 2012년 일본의 노다 정권 당시에도 탈원전 정책을 밝히기 위해서 실행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일본에 전례가 있군요?
◆ 임상훈> 그러면서 아사히신문은 현재 한국의 발전설비용량 중에서 22%를 원자력이 차지하는데 이 비중을 점차 줄이면서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방침을 현 문재인 정부가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일본의 토론형 여론조사라고요. 우리는 공론조사라고 불렀는데.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일본은 토론형 여론조사라고 하는군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deliberative poll이라고 하는, 숙의 여론조사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 학계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게 일본과 한국에서 실제로 썼다는 거죠. 일본이 2012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뒤 노다 총리가 국가 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실시한 토론형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당시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본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진 여론조사가 됐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공약에 반하는 결과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FAZ이 이번 결정에 대해 독단적이고 국민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던 지난 박근혜 정권 이후 시민정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노력에서 나온 장치였다면서 흔히 보지 못한 결론 도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23일 보도에서 시민 토론 전 국책결정을 시민에게 모두 맡겼다고 공사 전에 비판했던 한국의 보수 언론이 이번 결정 이후에는 시민 이성이 탈원전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호감으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시작했잖아요. 이것도 많이 보도 나오고 있겠죠?
◆ 임상훈>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평창올림픽 관련 소식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용들이 크게 나누자면 북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안전할까, 이런 우려. 그다음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을 예정대로 보낸다, 이런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공식 입장들. 그다음에 공사 진행 상황이 얼만큼 진행됐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 그다음에 그 반대로 이게 어떤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것이다, 희망 어린 전망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거든요.
◇ 정관용>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 임상훈> 희망. 그 두 틀 중에서 25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중에서 우려 섞인 관련 기사를 길게 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가까워 왔는데 그만큼 북한도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평창이 평양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 정관용> 평창, 평양.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딱 대비를 시킨 거네요.
◆ 임상훈> 좀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평창하고 평양하고 철자까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음도 외국인들한테는 비슷하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별이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평창을 가려고 비행기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평양행 비행기 표를 사서 평양공항에 내린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 정관용>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 임상훈> 네. 그러면서 올림픽 관련 때문에 평창을 오려고 했다가 평양으로 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에서 평양을 완전히 떨궈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홍보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관계자들의 노력에 북한발 위기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실제 티켓 판매율이 과거 대회들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면서요?
◆ 임상훈> 좀 그렇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 티켓 판매 목표량 중에서 지금 30%만 달성이 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 정관용> 걱정이네요.
◆ 임상훈> 국내 판매는 더 하다고합니다. 20% 아래로 밑돌고 있다고 하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임상훈> 판매 부진의 이유가 뭐냐. 이 신문은 북한 위기 당연히 있을 거고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별로 없을 당시에는 사실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면 큰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워낙 볼 게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디어 콘텐츠 선택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올림픽을 관심 있게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올림픽 자체의 인기가 떨어졌다?
◆ 임상훈> 실제로 작년에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당시에도 TV 시청률이 과거 올림픽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았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를 든 것이 평창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도시 중에서 좀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임상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평창올림픽을 하면 그다음에 2년 후에 도쿄에서 하계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다시 2년 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 그러니까 3번 연속해서 동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 정관용> 도쿄랑 베이징은 아주 대도시죠.
◆ 임상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도시 규모가 도쿄, 베이징에 비해서 평창이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기에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동계올림픽은 꼭 대도시들에서만 열렸던 건 아니지 않나요?
◆ 임상훈> 그렇긴 한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94년도에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평창이 가장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르웨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노르웨이 국민들은 동계올림픽에 아주 극도의 집착을,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흥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국민적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겠군요.
◆ 임상훈> 그렇죠. 우리가 티켓도 좀 사고 또 강원도에서 숙박도 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줘야 또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외신들도 좀 밝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실시했던 우리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의 85%가 평창올림픽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보다 TV로 시청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평창이 국제무대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지로서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역대 올림픽을 개최한 주요 관광도시들에 비해서 사실 좀 열악하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임상훈> 이제 성화도 켜졌고 본격적으로 릴레이가 시작된 만큼 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왕 하기로 한 것 제대로 해야죠.
◆ 임상훈> 그럼요.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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