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숙 "평범한 주부였던 내가 노동자 대변해 청와대 갈 줄이야"
- 文 대통령에게 직접고용에 대한 기대감 전달
- 김민수 "공공기관 채용비리 진상규명에 민간 주체 참여 제안"
- 청년노동 문제에 대한 대화 파트너 필요… 김영주 노동부 장관 현장에서 화답
- 靑, 민노총 불참에 대해 아쉬움 표현… "우선은 대화부터 시작해야"
- 노사정위원회이라는 큰 대화틀 외에도 물 밑에서 다양한 노동현안 풀어나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25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숙 위원장(국회환경미화원노조), 김민수 위원장(청년유니온)
◇ 정관용>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죠. 민주노총 측 불참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 대통령이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은 확인된 자리였는데 어제 그 자리 분위기 좀 듣기 위해서 거기 참석하셨던 두 분의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국회환경미화원 노조의 김영숙 위원장 어서오십시오.
◆ 김영숙>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어서오십시오.
◆ 김민수> 반갑습니다.
◇ 정관용> 청년유니온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조인 거죠?
◆ 김민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입자격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 김민수> 15살부터 39살까지입니다.
◇ 정관용> 지금 조합원이 몇 명 됩니까?
◆ 김민수> 200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2000명. 그리고 지금 상근하세요, 위원장은?
◆ 김민수> 저는 전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노조는 어디랑 교섭하나요?
◆ 김민수> 청년들이 아무래도 영세한 기업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청년 관련 정부 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고용보험. 그래서 저희 표현으로는 정부와의 사회적 교섭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정관용> 정부가 지금 교섭에 잘 응해 줘요?
◆ 김민수> 어제 만나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교섭이기 때문에 저희는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환경미화원노조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한 후에 다 정규직 되셨죠?
◆ 김영숙> 아직 정규직 되기에는 약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서 그렇게 돼서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약직 형태였었습니까? 어땠습니까?
◆ 김영숙> 전에는 용역에 소속돼 있었죠.
◇ 정관용> 용역회사. 그런데 지금은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신분은 바뀌었죠?
◆ 김영숙> 직원은 됐죠, 신분증도 국회 직원이 됐고.
◇ 정관용> 그런데 2년 계약으로?
◆ 김영숙> 저희가 정부기관 처음으로 직접고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나, 인천광역시 지자체를 모델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거기도 전부 2년 기간제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저희는 상시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했는데 무슨 또 2년이라는 기간제법을 우리에게 잣대로 대느냐,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존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직접고용하게 되면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경쟁률이 있다 보면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기간제를 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사무처로 신분 전환한 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영숙> 이제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 정관용> 무기계약직으로? 2년 사이에 혹시 신분이 변경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는 거죠?
◆ 김영숙> 그런 거는 100% 없습니다. 그것도 문서로 다 협의했기 때문에.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 대표들과 만찬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그나저나 청와대는 두 분 다 처음 가보셨겠죠?
◆ 김영숙> 물론이죠.
◆ 김민수> 너무 건물이 커서 당황했습니다.
◇ 정관용> 언제 통보를 받으셨어요?
◆ 김영숙> 지난 금요일날로 기억이 되거든요. 저희가 한국노총 소속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전화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 정관용> 한국노총에서 연락이 왔어요?
◆ 김영숙> 네, 그래서 그냥 신상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도 반신반의했어요, 사실. 정말 들어가나? 그러고 있다가 정식적으로 어제 오전에 문자가 와서 확실히 들어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 정관용>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 김민수> 저희도 지난주에 연락받았고요. 저희는 직접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에서?
◆ 김민수> 네.
◇ 정관용> 뭐라고 하면서 오라고 하던가요?
◆ 김민수> 제가 안내받은 것은 노동계와의 간담회가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기본적으로 양대노총도 초청을 하는데 미가맹 대표로서 청년유니온도 함께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청와대에 갈 거라는 전화를 받고 처음 느낌이 어떠셨어요?
◆ 김영숙>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남편 외환위기 때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키우는데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될까 하고 일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청와대까지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제가 노동운동이나 현장에서 약한 자, 힘들어 하는 사람들 대변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리라는 계획도 없었고 어쨌든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오늘 서로 기뻐서 서로 공유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청년위원장은?
◆ 김민수>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워낙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부정책이 중요하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이 보자고 하니까.
◆ 김민수> 그렇죠. 어쨌든 이게 청년노동으로 특정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동계 전반을 아울러서 임기 초반에 노동계랑 대화의지를 갖고 심지어 양대노총 미가맹 단위들까지도 연락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갔다 와도 괜찮겠냐라고 하니까 다들 다녀오라고 이런 분위기라서 잘 다녀왔습니다.
◇ 정관용> 6시 반쯤 시작했죠?
◆ 김민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몇 시에 끝어요?
◆ 김민수> 8시 정도에 끝났습니다.
◇ 정관용> 식사 메뉴가 뭐였습니까? 추어탕 얘기가 나오던데.
◆ 김민수> 콩나물밥이랑 전어랑 추어탕 이렇게 해서 반찬이랑 먹었습니다.
◇ 정관용> 맛있던가요? 어때요?
◆ 김영숙> 맛은 솔직히 긴장을 해서 좀 그런데 메뉴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가 즐겨 먹던 메뉴라고 해서 좀 마음이 많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가을전어도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전어를 메뉴로 삼은 게 노사정위원회에 제발 좀 들어와주세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 김민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노사정위원회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전어에 빗대지도 않으셨고요. 어쨌든 제한적인 자리였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노사정 관계를 복원하자, 이런 메시지는 간담회 진행하는 내내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좌)과 국회환경미화원노조 김영숙 위원장(우)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반주도 한 잔씩 했습니까?
◆ 김영숙> 건배사, 복분자로. 건배사가 저는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 정관용> 뭐라고 했는데요?
◆ 김영숙> 노발대발. 노발대발이라면 듣기 좀 억양이 그렇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그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노총이 잘 돼야 대통령도 발전한다, 이런.
◆ 김민수> 노동자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 정관용>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그걸 또 방금은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 이중의 의미가 있겠군요. 다들 한마디씩 하셨죠? 돌아가면서.
◆ 김영숙> 한마디가 아니라 몇 번. 전혀 그거에 대해서 제약을 안 하셔서요. 저는 맨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님이 처음에 인사하시면서 노동 존중, 아니면 정책의 파트너십으로 얘기를 하셔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편하게 그냥.
◇ 정관용> 무슨 말씀하셨어요, 김영숙 위원장께서는?
◆ 김영숙>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고용에 대한, 그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용역이었을 때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었고 저희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직접고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심리적으로 첫째 마음이 편안해요.
◇ 정관용> 월급도 올라갑니까?
◆ 김영숙> 아무래도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임금은 사실 다른 지자체나 일반기업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건 앞으로 인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요. 그런데 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정관용> 고용안정이 우선이다?
◆ 김영숙> 무엇보다 고용안정이 우선이다.
◇ 정관용> 그런데 다른 정부기관에도 이런 환경미화원노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영숙> 있죠.
◇ 정관용> 거기는 정규직 언제 된답니까?
◆ 김영숙> 대통령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최초로 인천공항에 가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하신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세종정부청사 같은 경우도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직접고용하는 정부 기관을 보면 노사협의체를 외부의 유능한 인사들도 같이 동참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정부청사 노조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곧바로 2018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걸로 지금 문서 사인하는 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한테 빨리 해 달라고 떼도 좀 쓰시지 그랬어요?
◆ 김영숙>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김민수 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 김민수>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필요하다면 전수조사까지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저희는 그런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전반에 청년들의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민간 주체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 최저임금, 취업성공패키지 이렇게. 청년일자리 대책과 연관된 의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데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청년일자리 대책들은 많은 비판을 좀 받았어서 이런 문제를 일시적인 면담으로 논의하기는 어렵고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다시 말하면 정부 어느 부처에 청년유니온과 대화할 파트너를 딱 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민수>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일단 청년 노동문제로 한정하면 현장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답을 주셨어요.
◇ 정관용> 뭐라고?
◆ 김민수> 어떤 형태로든 간담회를 조속하게 열자. 그래서 청년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빨리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주셔서 잘 받았고 이제 청년 문제 전체로 가게 되면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차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이 참여 안 하게 되면서 어제 만찬에 초청 받은 단위사업장 노조 가운데도 또 몇 노조가 빠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어제 거론은 전혀 안 됐습니까?
◆ 김영숙> 이제 대통령님이 아쉬움을 표하시면서. 청년유니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이 1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와의 소통이.
◇ 정관용> 소통이 끊어진 게?
◆ 김영숙> 네. 저는 소통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만나서 뭘 풀어가야지 만나지 않고 각자 따로 가면 평행선만 갈 수밖에 없고요. 저희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저희만 그냥 되겠지, 되겠지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의원님들 아니면 다른 노동계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요. 저는 반드시 소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무조건.
◇ 정관용> 어제 참석했던 노동계 인사들 가운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 김민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 아쉬움을 표현하셨고. 다만 민주노총 입장도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호 만나는 자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기대나 상의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어제 자리만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제에 어떤 형태로든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정확한 상황 파악을 더 해 봐야 하겠지만 민주노총 소속 단위사업장 노조를 만찬에 초대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충분한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 김영숙> 그런데 입장 차이가 좀. 그것도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또 갖겠다든지 그런 얘기들은 없었습니까?
◆ 김영숙> 노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한다고 하면 큰 틀에서는 아무래도 양대노총 임원분들이 큰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민수> 저는 큰 줄기로 노사정위원회가 많이 거론되는데 이게 대동맥으로 있으면 모세혈관들도 있는 거잖아요. 큰 대화 양대노총 중심의 파트너십으로 갖더라도 워낙 한국사회의 노동현안들이 안 풀렸던 것들이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하나로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계가 물밑에서 또 물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리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소위 전통적인 노사정위원회로만 담을 수 없었던 다양한 현안과 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숙> 지금 말씀 잘 하신 게 저희도 국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법부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법을 제정을 많이 해요. 같이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런데 노동 관련 입법안들이 아직 국회 많이 잠자고 있어요. 이제 노동계나 정부나 각 부처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존중 받아야 됩니다. 어제 대통령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동이 존중 받지 않고는 말로만 선진국이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까 싶을 정도로.
◇ 정관용> 못 가죠.
◆ 김영숙> 그래서 어쨌든 노동이 존중 받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어제 건배사, 참 의미가 깊으니까요.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어제 그 자리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의 자리로 이어져서 큰 노동개혁의 성과들로 결실을 맺도록 두 분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숙> 각자 그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영숙>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민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회환경미화원노조의 김영숙 위원장 또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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