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율 10퍼센트까지 떨어진 MB 정부의 조직적 흠집 내기
- 언론 활용, 전직 대통령 폄하 권유, 강요
- 왜 그런 허위보도 나왔는지 제대로 된 수사 해야
- 국정원에서 했다는 건 밝혀졌으니 검찰이 뭘 했는지 밝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24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지금 들으신 보도 내용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에 관한 지난 2009년 5월 13일자 SBS의 보도였습니다.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으로부터 신문 받은 노 전 대통령이 논두렁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인데. 그런데 벌써 오래전부터 논두렁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불거지고 있었죠.
국정원 개혁청산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 지난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에게 "고가 시계 수수 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당시 변호인이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을 연결합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전해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정리해 주시죠.
◆ 전해철> 그러니까 당시 시계와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시계와 관련된 보도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명쾌하게 명확하게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국정원 직원이 검찰의 간부를 찾아가서 이 시계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망신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국정원 내에서 국정원 자체적으로 수사의뢰해서 잘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권고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밝혀낸 게 2009년 4월 21일 방금 언급하신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록을 찾았다는 거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기록인지 또 진술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
◇ 정관용> 어쨌든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걸 발표를 했겠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4월 21일이고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 5월 13일날 SBS가 바로 문제의 '논두렁 보도'를 하는 거로군요.
◆ 전해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어떤 망신을 주는 행위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언론의 활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런 것을 권유하든 강요하든 지시하든 등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일단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바로 그때로부터 벌써 안 지나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기자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렇죠? 얼마 안 지나서 아무튼 논두렁이라고 하는 보도가 5월 13일자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 전해철> 그런 이야기가 시발이 되어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09년 5월에 이런 SBS 보도가 나오고 모두가 다 그냥 논두렁 시계, 논두렁 시계 이러고 있었는데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2015년인가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뭐 이런 진술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전해철 의원(사진=페이스북)
◆ 전해철> 그렇습니다. 이인규 중수부장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변호인으로 또 참모로서 쭉 관여하면서 먼저 느꼈던 소회나 당시 저희들이 느꼈던 감회는 이미 수사 자체가 시작하게 된 것이 상당히 정치적 탄압이었다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기라든지 수사의 단서라는 것이 전혀 석연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피해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흘리고 또 일부 언론의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가 남발되는 등의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은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적어도 개인이 이렇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인 어떤 국가의 기관이라든지 개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의문과 의심을 갖고 있던 차에 2015년에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그거는 잘못됐지만 마치 본인의 책임은 아니고 국정원에서 또 국정원 주도로 이런 보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도 이인규 중수부장의 일방적인 이야기고요. 국정원이 이번에 잘못된 것은 밝혀졌지만 검찰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검찰은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밝힌 한 가지는 국정원 간부가 검찰 측에 와서 망신 주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여기까지지 않습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망신 주는 보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당시 대검의 중수부장은 우리는 한 게 없고 국정원이 했다는 식으로 말한 진술은, 일단 일방적 진술은 있는 거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정원에서 했다는 것은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서 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앞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 말은 정말로 보도가 나가기까지 기자에게 어떤 피해 사실을 그것도 허위 피해 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누구냐, 이걸 밝혀야 하는 거군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리해 주시죠.
◆ 전해철> 일단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개혁TF에서는 공고를 했으니까요. 국정원이 수사의뢰나 또는 고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왜 그런 허위보도 또 과장된 보도가 가능했는지 나왔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검찰이 당시의 국정원을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또 검찰 스스로도 수사해야 할 텐데요.
◆ 전해철> 물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수사의 종착점이나 또 수사를 책임져야 할 부분은 검찰이지만 근래에 아무튼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검찰 스스로의 과오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런 것을 털고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검찰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힌 내용이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 전해철> 예.
◇ 정관용>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궁금증은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이 혹시 직접 그렇게 지시했을까, 이런 궁금증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졌느냐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왜곡된 언론보도가 왜 나왔냐를 생각하면요.
당시 상황이 이명박 정부가 그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서 국정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흠집내기를 하고 그 흠집내기의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많은 촛불의 시민들이 나오게 된 거나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것에 대해서 전 정권이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런 게 있지 않냐라는 의심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많은 보도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어서 결국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정국돌파용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국가기관이 이와 같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해서 못할 일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당에서는 뇌물이나 시계 받은 거 맞지 않느냐 그거 의혹이 진짜다, 그거 특검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일단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 고소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잘하고 그리고 나서 미진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인데 무엇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인 주장,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해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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