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가 개선돼 당장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빠르게 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 집단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빚을 제때 잘 갚을 수 있도록 가계의 소득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부측에선 김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24일 오후 확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이제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금리인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라며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가계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대책에는 새로운 대출 규제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