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해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앞서 참여의사를 밝힌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월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전날 수원시와 의정부시 등 15곳의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에게 '경기도 준공영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경기도내 15곳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반대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문 내용을 요약하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는 각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이에 반대해 줄 것과 23일로 예정된 제13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시군협의체를 다시 만들자는 게 골자다.
또 공문에 첨부된 협의체 구성 동의서에는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졸속 추진 반대'에 동의하는 '사인'을 하도록 해놨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1년 이상 진행해온 수십 차례 시군협의 과정에 (성남시는) 준공영제 취지에는 동의하나 예산 부담 이견으로 반대라는 단순 입장만 밝혀왔다"며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한 도·시·군 상생 토론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준공영제 안건을 논의할 때도 불참해 놓고 이제야 시군 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운운하는 것은 준공영제 좌초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공격했다.
도에 따르면 남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 지난해 8월 버스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같은해 12월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올해 초부터 시군, 버스조합 등과 9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에서 두 번째 협의를 거쳤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일 각 관계기관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3일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뒤 24일 의회의 최종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관련해서 도 관계자는 또 "경기도가 도의회와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반대를 선언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공영제에 대해 공개 토론하자는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채 물밑으로 민주당 출신 단체장에게만 반대를 종용하는 것은 정략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경기도내 15곳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반대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 "너무 많이 나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경기의회 의원들 '회의적'이 시장과 같은당인 경기도의회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 시장의 이번 요구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며 회의적인 분위기다.
도의회 민주당 한 의원은 "앞서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22개 지자체는 나름대로 숙의 민주주의랄까, 내부 협의 절차를 밟고 의회 동의도 구하고 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 자체를 졸속이라고 하는 건 오만하고, 다른 지자체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동의서에 (준공영제에) 반대한다고 사인하도록 한 건 (자기가)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종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정책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민주당 소속 도의원 역시 "이미 도지사라도 된 것 같다. 불만이 있으면 협의 테이블에 들어와서 따지고 관철시켜야 하는 게 맞다"며 "자기 안 들어간다고 남들도 들어가지 말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현 지사와 맞대응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올리는 정략적 계산에 의한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이 보낸 공문을 받아 든 지자체장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한 지자체장은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슈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의제로 삼아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분히 논의해도 되는데, (이재명 시장은) 항상 이슈를 쟁점화 시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차분히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년정책이라든지 차분히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대립되는 쪽으로 자꾸만 가니까,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탁월하다"고 이 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다른 민주당 소속 한 시장은 "논의를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이 시장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이 시장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남 지사를 공격하고 쟁점화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