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 및 경쟁체제 대신 공공성 강화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TX 민영화 및 철도 구조조정 반대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20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확인한 결과 최근 국토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민영화 확대, 경쟁체제 도입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발주한 '국가철도망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중지시켰다.
국토부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성 구간 복선화 사업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서고속철 운영을 철도공사가 아닌 SRT에 맡기는 등 경쟁체제 도입을 중단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전~마산 복선전철(2020년 개통 예정)과 서해선 복선전철(2021년 개통예정)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정권 교체 후인 지난 7월에는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벽지노선 운행감축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당초 경북선과 경전선 등 7개 벽지노선의 여객열차 운행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에는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며 현행 수준을 유지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철도 공공성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KTX 민영화 및 철도 구조조정 반대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 해고자는 노사간 문제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철도해고자 복직이 노사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 철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역시 "철도 민영화와 안전 분야의 외주화 등 과거 정부의 철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논의가 추진되는만큼 과거 정부의 철도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철도 노동자 98명의 조속한 복직은 당연한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되짚어보고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철도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일 "노사화합과 누적된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철도해고자 복직과 KTX 여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